3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 등이 표시되고 있다. 연합뉴스

달러당 1500원을 웃도는 고환율이 지속되면서 정부가 고환율로 경영환경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에 약 15조원 규모의 긴급경영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수입기업 등에 대해선 무역보험과 환변동보험 지원을 강화한다. 환율 변동에 취약한 중소기업에 전방위 지원을 추진해 ‘환 리스크’를 최대한 줄인다는 취지다.

정부는 3일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고환율 등에 따른 경영애로 중소기업 긴급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중동상황 피해기업을 위한 정책금융 23조7000억원 중 남아있는 13조8000억원과 신규자금 1조1000억원을 추가 공급해 중소·중견기업에 14조90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자금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긴급경영안정자금 항목 내에 고환율 등에 따른 경영애로 중소 전용 트랙을 신설한다. 지금까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10% 이상 감소해야 경영애로에 따른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원부자재 수입비중이 매출의 20% 이상인 업종은 매출액과 영업이익 감소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수출입은행은 중소 경영악화 대응을 위한 위기대응 특별프로그램 지원 규모를 7조원에서 8조원으로 1조원 늘리고 금리우대 혜택을 강화한다. 또 3000억원 규모의 ‘고환율 극복 초저금리 상생대출’을 신설해 경영애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은 조달원가 수준의 저리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기술보증기금은 고환율 피해 중소기업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보증 비율을 95%에서 100%로 상향할 예정이다.

또 정부는 올해 정책자금 대출 원금상환이 예정된 기업 중 수입 비중이 매출액 20% 이상인 중소기업에 대해 대출을 상환유예하거나 만기를 연장할 방침이다.

수입기업에 대해선 무역보험과 환변동보험 지원을 강화한다. 수출실적이 없는 중소·중견기업도 수입보험에 가입하도록 가입요건을 완화하고 내년 4월까지 수입보험료를 50% 할인한다. 환변동 위험을 줄이기 위해 환변동보험 공급 규모도 1조3000억원으로 1000억원 확대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환변동보험 보험료 할인폭도 15%에서 30%로 늘리기로 했다.

고환율로 피해를 입는 중소기업에 대해선 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납부기한을 연장한다. 금융회사와 중소기업 간 상생수준을 평가하는 상생금융지수 평가 세부지표를 마련할 때 고환율 등 경영애로 중소기업 지원 실적을 반영해 이들에 대한 지원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정책자금의 소진 추이를 보고 필요시엔 지원규모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