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삼전닉스 ‘성과급 백지화 공문설’은 허위”…7개 계정 입건 전 조사 착수

입력 2026.07.03 14:40

박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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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마크. 김창길 기자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성과급 지급 관련 노사 협약을 백지화하라고 공문을 보냈다’는 내용이 온라인에서 확산하자 경찰이 “허위 정보”라며 조사에 나섰다.

경찰청은 3일 “최근 온라인상에서 주요 반도체 회사 ‘성과급 백지화 공문설’ 등 허위정보가 유포되고 있어 업무방해 등 혐의로 7개 계정에 대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수사규칙에 따르면 입건 전 조사는 범죄 의심 정황에 따라 수사를 개시할지 결정하기 위해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는 차원의 조사다.

경찰청은 “온라인을 통해 확산하는 주요 허위·조작정보 유포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적극 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며 “온라인상에서 특정 목적을 갖고 허위정보를 배포할 경우 명예훼손, 전기통신기본법, 업무방해 등으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른바 ‘성과급 백지화 공문설’은 최근 SNS와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확산했다. 정부가 반도체 초과이익 공유제를 운영하기 위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노사 성과급 협약을 전면 재검토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는 내용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일 “‘반도체 초과이익 공유제’ ‘성과급 협약 백지화’ 관련 글은 전혀 근거 없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고 밝혔다. 산업통상부도 같은 날 “초과이익 공유제 관련 정부 주도 싱크탱크 구성 등을 위해 정부가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공문을 발송했다는 글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