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언급…국힘은 “야당이 해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을 이번 주중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특검 후보 추천을 두고는 여도 야도 아닌 “제3자 추천이 현실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5일 페이스북에 “국민 참정권을 침해한 투표용지 부족은 그 어떤 변명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단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기 위해 전방위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며 “투표용지 인쇄 물량 축소 경위, 선거일 지휘부 보고 누락 및 지연, 선관위 내부 부패와 무능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선관위 특검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를 환영하면서도 야당 추천 특검을 임명해야 한다고 했다.
한 직무대행은 선관위 특검 추천 과정에서 민주당을 배제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 “궤변”이라며 “일고의 가치도 없는 정략적 선동이자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그는 “통상 특검은 여당과 야당 그리고 제3자가 추천하고, 그중 1인을 대통령이 임명한다”며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진상규명에 함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의 억지 주장이 진상규명은 외면한 채 이번 사태를 정쟁으로 몰고 가기 위한 방해 공작이 아닌지 의심된다”며 “정치적 유불리를 배제한 특검이라면 오히려 독립성과 중립성이라는 선관위의 특수성을 고려해 대한변협(변호사협회) 등 제3자 추천이 더 현실적이고 공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직무대행의 제3자 추천 언급에 대해 “특검은 당연히 야당이 추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