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우 전 국가정보원 기조실장이 12·3 내란 당시 계엄사령부에 파견할 국정원 직원 리스트를 만든 정황을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포착했다. 김 전 실장은 법정에서 “인력 파견을 논의한 적 없다”고 주장했었다.

5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종합특검은 국정원이 계엄 선포 이후 ‘파견 연락관 명단’을 만든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계엄사는 대법원, 외교부, 교육부 등 각종 부처에 국정원 연락관 파견을 요청했는데, 국정원이 파견 보낼 직원을 추려 명단을 만든 사실이 수사로 드러난 것이다. 특검은 이 문건을 만든 이를 김 전 실장으로 특정했다.

김 전 실장은 앞서 국정원의 인력 파견 의혹을 부인해왔다. 그는 지난 3월30일 열린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정원) 인력 파견을 검토한 적 없다”고 증언했다. 당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원이 직원 80여 명을 계엄사·합수부에 파견하고 전시 중앙합동정보조사팀을 구성·운용하는 등 내용으로 내부 문건을 생산했다고 주장했는데, 이런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특검은 파견 연락관 명단을 만든 김 전 실장의 행위가 내란부화수행 혐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입건했다. 특검은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이 같은 연락을 받고 거절한 사실에 주목한다. 내란특검의 불기소 결정서에 따르면 조 전 원장은 2024년 12월4일 00시40분쯤 법원행정처에 도착해 “비상계엄이 위헌적”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어 법원행정처 안전관리관이 “계엄사에서 연락관 파견을 요청한다”고 보고하자 “파견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특검은 김 전 실장이 조 대법원장처럼 법률가인 점을 들어 그가 비상계엄의 불법성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본다. 그는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 출신으로, 2020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휴가 미복귀 의혹’ 사건을 지휘한 뒤 그해 8월 사직했다. 이후 윤석열 정부 출범 5개월만인 2022년 10월 국정원 기조실장에 임명됐다.

특검은 김 전 실장을 포함해 계엄 당시 국정원 정무직 회의에 참석한 이들을 모두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당시 조 전 원장은 홍장원 전 1차장, 황원진 전 2차장, 윤오준 전 3차장, 김 전 실장이 참석하는 정무직 회의를 소집했다. 특검은 이 자리에서 조 전 원장이 “법률상 계엄 시 국정원이 뭘 해야 하는지 매뉴얼을 정리해 보고하라”고 지시했고, 이에 따라 계엄 관련 업무가 하달·수행됐다고 의심한다.

특검은 조만간 김 전 차장 등 정무직 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