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년간 관련 업체를 통해 소속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의계약을 따낸 지방의원 수는 경북과 전남(통합 이전 기준) 지역에서 가장 많았다. 특정 정당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두 지역의 특성상 제대로 된 견제가 작동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감시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경향신문이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와 지방공공기관의 계약 현황을 조사한 결과, 본인이나 가족·지인 등이 운영하는 업체가 소속 지자체에서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된 민선 8기 지방의원은 경북에서 21명으로 가장 많았다. 전남이 14명으로 뒤를 이었다. 수의계약 의혹이 불거진 전체 의원 91명 중 38.5%가 이들 지역 의원이다. 계약 금액은 238억여원으로 전체의 46.1%에 달했다.

두 지역은 공고한 지역주의로 인해 한 정당이 단체장과 의회 다수당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한 곳이다. 당선 당시 기준으로 경북은 도지사를 비롯해 광역의원(61명 중 56명), 기초단체장(23명 중 20명), 기초의원(288명 중 225명) 다수가 국민의힘 소속이었다. 전남은 도지사를 포함해 광역의원(61명 중 56명), 기초단체장(22명 중 15명), 기초의원(247명 중 193명) 다수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지방의원의 지자체 감시도, 의원끼리의 견제도 느슨해질 수밖에 없다. 서휘원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겸임교수는 “지방의원이 지자체장을 감시하기보다 발주를 요청하는 문제까지 생긴다”고 말했다. 한 전직 지방의원은 “같은 당 출신들이 의회와 지방정부를 모두 장악하면 감시와 견제가 제대로 될 수 없다”며 “도의원이 가져오는 예산으로 특정인만 혜택을 보는 일이 생겨도 잡아내기 힘들다”고 했다.

제 식구 감싸기도 벌어진다. 지난해 6월 경북 영주시의회에서는 이해충돌 문제가 제기된 우충무 의원에 대한 제명 징계안이 올라왔지만 부결됐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의 분석 결과를 보면 민선 8기 지방의원 중 9명이 부적절한 수의계약 체결로 징계를 받았지만 대부분 경고, 공개사과 등 솜방망이 처분이 내려졌다.

정진임 정보공개센터 소장은 “정치적인 감시가 어렵다면 시스템적인 감시 체계라도 만들어야 한다”며 “겸직·이해충돌 정보를 적극 공시하고, 이해관계가 확인되면 관련 계약 심사나 예산 배정 업무에서 시스템으로 배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에서는 수의계약 사례가 나오지 않았다. 다만 이번 조사는 본인 관련 업체만을 대상으로 한 만큼 제3자 업체와의 음성적인 거래는 포착할 수 없었다. 옥재은 전 서울시의원은 교육 기자재 납품 편의를 봐준 대가로 업체로부터 3억4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기소돼 지난달 1심에서 징역 7년에 벌금 4억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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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센터가 운영하는 ‘오픈와치’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서 민선 8기 지방의원의 경력, 민간업무 활동내역을 수집했다. 뉴스타파의 공직자 재산정보에서 의원들이 보유한 토지, 건물, 증권 내역을 찾았다. 이를 통해 의원 본인과 배우자·직계가족이 관련된 업체명을 추렸다. 이 업체명을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공개하는 계약업체와 대조했다. 535만여건의 계약정보는 인공지능(AI) 도구 클로드코드로 추출했다. 회사와 의원 간의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500건에 가까운 법인,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떼서 확인했다.

공개된 자료를 기반으로 한 조사인 만큼, 이번에 발견된 사례는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 경향신문은 수집한 계약 현황을 누구나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공개한다. 아래 링크나 URL, 경향신문 홈페이지에서 접속 가능하다.

https://www.khan.co.kr/kh_storytelling/2026/contrac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