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월15일 청와대에서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청와대가 6일 “5·18이 성역이 됐다” 발언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이병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사퇴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사안이 매우 엄중한 까닭에 이 부위원장의 사퇴를 권고했다”면서 “이에 현재 이 부위원장이 스스로 거취를 판단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재명 정부는 보수와 진보를 넘어 외연을 확장하는 포용의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부위원장은 배재고 야구부가 광주제일고와의 경기 도중 ‘스타벅스 가야지’라는 응원 구호를 외쳐 6개월 출전 정지 징계를 받은 것을 두고 지난 3일 페이스북에 “역사의 성역화로 어린 학생들의 장난에 가까운 일탈도 수용이 안 되고 어른들의 정치가 됐다”며 “이 모습은 대한민국보다 김일성 사진이 나온 신문이 비에 젖는 것을 보고 울부짖는 북한의 모습”이라고 했다.
논란이 커지자 이 글을 삭제한 이 부위원장은 지난 4일 SNS에 글을 올려 “발언을 근거로 (한) ‘처벌’은 기본권의 부인”이라며 “기본권의 부정은 광주 ‘민주화’ 운동이 추구했던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내 의견의 핵심은 ‘표현의 자유’다. 이는 인간의 보편적 기본권 중에 하나”라며 “표현의 자유는 다수가 동의하지 않는 생각을 처벌의 두려움 없이 말할 수 있는 기본권”이라고 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지난 4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부위원장이 개인적 의견을 SNS에 게시한 바 있다”며 “혐오와 조롱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거부 기조와 달리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특히 정부 소속 기관의 책임있는 위치의 사람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이에 엄중히 경고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강력히 요청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 측근인 김남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 부위원장을 향해 “자진사퇴해야 한다”며 “해촉이 불가한 만큼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국민과 임명권자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