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일 약 800조원의 기업 투자로 조성되는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광주 군공항 부지에 짓기로 결정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3대 메가프로젝트와 관련해 “행정 절차가 지연돼 투자 집행이 늦어지는 일이 절대로 있어선 안 된다”며 환경영향평가 기간 단축과 토지 보상 시 협의 취득·강제 수용 절차 동시 진행을 주문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점검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오늘 회의에서 광주 군공항 부지에 호남권 반도체 산단을 조성하기로 결정했다”며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조속히 후보지 선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후속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기업들은 호남권 입지 후보지 중에 광주 군공항이 가장 적합한 부지라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광주 군공항 지역은 약 250만평(826만㎡) 규모의 부지 확보가 가능하고, 공항 특성상 이미 평탄화가 완료되어 있는 만큼 부지 공사 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전했다.

강 실장은 광주 군공항에 대해 광주 도심과 KTX역에 인접해 있는 등 정주 여건과 도로·공항·항만 등 물류 접근성이 우수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토지 수용과 보상 절차에서도 “광주 군공항은 국유지이기 때문에 이 같은 부분에서 리스크가 많지 않다”고 밝혔다. 호남권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공식화된 뒤 해당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들썩거린 것 역시 빠른 부지 선정의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강 실장은 “기업들의 요청에 따라 당초 계획된 팹(제조공장) 10기 투자가 훨씬 빠른 속도로 추진될 수 있도록 토지 보상부터 전력, 용수 공급까지 전반적인 일정을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또 이날 열린 이 대통령 주재 민관합동점검회의를 당분간 매달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매달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회의…이 대통령, 용인 반도체도 ‘속도’ 주문

강 실장은 “반도체 클러스터뿐만 아니라 지역별 3대 메가프로젝트 핵심 과제 추진 상황을 하나하나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며 “특히 대통령께서 청와대에 전담기구를 두고 직접 챙기시겠다고 하신 만큼 중량감 있는 인사를 임명해 메가프로젝트 전반에 대한 과제별 진도 점검과 부처 간 이견 조정 등을 총괄하게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오직 속도전이 중요하다”면서 메가프로젝트의 빠른 실행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행정 절차가 지연돼 투자 집행이 늦어지는 일이 절대로 있어선 안 된다”며 “환경영향평가도, 필요한 일이긴 하지만 같은 지역이라면 (기존 평가) 결과를 원용하는 것이 중요하고 새로 하게 돼도 기간을 대폭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토지 취득 과정에서도 협의 취득 절차 중 버티는 알박기가 있으면 협의에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소요하고 마지막에 가서야 비로소 강제 수용 절차를 시작하는데, 협의 취득과 강제 수용 절차를 동시에 시작하도록 하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3대 메가프로젝트에 대한 야당 비판을 겨냥해 “최대한 협조는 못하더라도 크게 방해는 안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정부의 신속한 결단에 감사드린다”며 “반도체 산단 실무지원단을 구성해 전력·용수 공급, 교통·물류망, 인재 양성, 정주 여건까지 한꺼번에 치밀하고 빠르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