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4월12일 중국군 094형 핵잠수함이 남중국해 해상에서 운항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중국 핵잠수함이 태평양을 향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시험 발사한 데 대해 “안보 환경이 엄중해지고 있다”며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서두르겠다는 방침을 7일 밝혔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번 영향에 관해 지속해서 분석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가 추진 중인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속도감 있게 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의 한 관계자는 중국이 시험 발사한 SLBM이 중국 하이난섬 동쪽 해역에서 남태평양을 향해 발사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교도통신에 전했다.
일본 정부는 방위력 증강과 방위비 확충을 골자로 국가안전보장전략·국가방위전략·방위력정비계획의 연내 개정을 추진 중으로, 검토 대상에는 핵 반입 금지 등 ‘비핵 3원칙’도 포함할 수 있다는 것이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 입장이다.
한편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사무총장이 중국 SLBM 발사 실험 소식을 접하고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과 연락을 취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뤼터 사무총장은 나토 정상회의가 열리는 튀르키예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이번 실험과 관련해 “중국에 대해 달콤한 생각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것이 나타났다”고 경계감을 나타냈다.
교도통신은 나토 정상회담에서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와 뤼테 사무총장 회담이 예정돼 있어 중국 SLBM 실험에 관해서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