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학령인구 감소에 맞춰 본격적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개편을 논의한다.

기획예산처와 교육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부금 개편을 주제로 첫 공개 토론회를 연다고 7일 밝혔다.

기획처와 교육부 모두 제도 개편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이견이 크다. 기획처는 내국세 연동 구조 자체를 손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교육부는 초중등 교육재정의 ‘안전판’으로 내국세 연동 구조를 유지하면서 남는 재원을 영유아·고등교육에 활용하자고 주장한다.

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를 시도교육청에 자동 배분하는 식으로 편성한다. 초중등 교육의 핵심 재원으로 교원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 교육환경 개선 등에 쓰인다. 학생 수가 급증하던 1972년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를 위해 도입됐는데 학령인구가 감소하면서 재정당국을 중심으로 개편 요구가 이어졌다.

기획처는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이 국가 재정 운용의 경직성을 키운다고 본다. 학령인구와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새로운 산식을 도입하거나 교부율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최근 “초중등 교육재정을 깎아내리려는 것이 아니라 교부금 총액과 학생 1인당 지원은 지속해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를 반영하는 교부금 개편 자체에는 공감하지만 방향은 달라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제 상황과 무관하게 20.79% 연동률을 유지해 초중등 교육에 필요한 필수 재정은 확보하고, 최근처럼 세수가 크게 늘 때 발생하는 초과 재원은 영유아·고등·평생교육 등 상대적으로 투자 여력이 부족한 분야에 활용하자는 것이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실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교육청의 현금·현물성 지원 사업 예산은 2021년 2846억원에서 지난해 5964억원으로 늘었고, 올해는 7658억원이 편성됐다. 재정당국은 교부금이 교육 목적과 무관한 복지성 사업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본다.

교육부는 현금·현물성 지원 규모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한다. 교복 지원이나 현장체험학습비 등 교육 목적의 현물 지원까지 포함된 수치라는 것이다.

교육재정이 남아돈다는 주장도 반박했다. 세수 감소기에 대비해 시도교육청이 적립하는 교육재정안정화기금 등은 2022년 20조원을 넘었지만 이후 교부금 감소분을 메우는 데 활용되면서 현재는 약 2조원 수준으로 줄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경제 상황에 따라 교육재정은 늘었다 줄기를 반복해왔고, 기금은 재정이 감소했을 때 이를 보완하는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