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사장’ 원청 교섭장으로 끌어낼 것”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8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민주노총이 ‘진짜 사장’인 원청을 협상장으로 끌어내기 위해 오는 15일 총파업에 나선다.
민주노총은 8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5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총파업대회를 연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으로 하청 노동자가 원청과 직접 교섭할 길이 열렸지만, 원청이 교섭에 응하지 않자 실력 행사에 나선 것이다.
이번 총파업에는 돌봄노조, 전국플랜트건설노조 등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 1만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원청과 교섭이 진행 중인 일부 사업장 조합원들이 불참하면서 참가 규모는 당초 예상보다 줄었다. 지난해 7·16총파업대회에는 전국에서 3만명이 참가한 것으로 추산된다.
민주노총은 “하청 노동자의 임금과 노동시간 등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원청이 사용자 책임을 부인한 채 교섭을 회피하고 있다”며 “올해를 원청 교섭 원년으로 삼아 진짜 사용자인 원청을 교섭의 자리로 끌어내겠다”고 밝혔다.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은 사용자의 지휘 통제 아래 있는데도 노동자가 아니라며 노동기본권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며 “노동조합을 만들고 교섭할 권리, 단체행동을 할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했다. 또 기업별 교섭의 한계를 넘어 산업·업종 단위 초기업 교섭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지난 4개월간 민주노총 내에서만 약 600개 사업장이 400여개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지만 실제 교섭이 진행 중인 곳은 4곳에 불과하다”며 “법이 개정됐음에도 사용자가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투쟁으로 맞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하청 노동자들의 조직률이 높지 않아 파업 규모는 크지 않을 수 있지만, 이들이 원청 교섭을 요구하는 첫 투쟁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총파업 이후에도 원청이 교섭에 응하지 않으면 8~9월에도 투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