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중부사령부(CENTCOM)는 7일(현지시간) 호르무즈해협에서 유조선 3척이 피격된 뒤 이란에 대해 보복 공격을 벌이고 있다. 미 중부사령부

호르무즈해협 상선 피격과 미국의 공습·이란의 보복이 반복되는 배경에는 지난 6월 맺어진 종전 양해각서(MOU)의 안전 통항 보장 조항이 처음부터 강제력 없는 선언적 조항에 불과했기 때문이란 지적이 나온다.

뉴욕타임스(NYT)는 7일(현지시간) 호르무즈해협에서 카타르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과 사우디 유조선 등 3척이 잇따라 피격됐다고 전했다. 미 중부사령부(CENTCOM)는 이를 “상선 공격”으로 규정하고 같은 날 저녁부터 8일 새벽까지 이란 내 80여 곳을 타격했다고 밝혔다. 앞서 미 재무부는 이란에 60일간 부여했던 원유 수출 제재 유예 조치도 철회한 상태였다.

이란혁명수비대(IRGC)는 미국의 공격 직후 바레인·쿠웨이트 내 미군기지 85곳을 타격하고 미군 무인기(MQ-9)를 격추했다고 발표했다. 이란군 하탐 알안비야 중앙사령부는 미국의 공격을 “노골적 침략”으로 규정하며 “호르무즈해협의 유일한 안전항로는 이란이 지정한 항로”라고 주장했다.

MOU 서명 이후 호르무즈해협을 통과하던 상선이 공격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 25일엔 컨테이너선이 27일에는 유조선이 공격당했다. 이날 피격된 3척까지 포함해 모두 5척이 오만 해안을 따라 호르무즈해협을 통과하던 중 공격당했다.

이런 충돌은 지난달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안전 통항을 규정한 MOU 5조의 허점 때문이란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MOU 5조에 따르면, 이란은 “최선의 노력(best efforts)”을 기울여 60일간 상선들에 대해 무료 안전 통항을 보장해야 한다. 전술적·군사적 장애물 제거와 기뢰 제거는 30일 내 이란이 진행하고, 해협의 향후 관리 체계는 이란이 오만과 별도 협의해 정하도록 했다.

이 조항을 미국은 자유통항의 근거로, 이란은 해협 통제권의 근거로 해석하는 것으로 보인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은 지난달 28일 상선 피격과 미군 보복, 이란의 재보복이 이어지자 “호르무즈해협은 향후 30일간 이란의 감독과 관리하에 있다”고 말했다.

볼프강 푸스타이 오스트리아 빈 소재 국방분석가는 지난달 28일 알자지라에 “이런 관점에 따라 이란은 수차례 상선들을 공격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미국이 보복하는 건 놀라운 일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MOU 12조는 ‘집행 메커니즘’을 구축해 MOU의 성공적인 이행과 향후 최종 협상 내용의 준수 여부를 감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이 역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없는 선언에 가깝다.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국회의장 겸 수석협상대표는 이날 자신의 엑스에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관련 조치 위반, 지속적인 추가 공습 위협, 원유 제재 재부과, 이란 남부에 대한 공격, 시오니스트(이스라엘)의 계속되는 공격”을 미국에 의한 주요 MOU 위반 사례라고 밝혔다. 갈리바프 의장과 IRGC 측 모두 호르무즈해협에서 피격된 상선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거론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