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둘러싼 첫 공개토론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렸다. 교육부와 기획예산처가 공동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교부금 개편을 놓고 정부와 교육계, 학계가 처음 공개적으로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다. 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를 시도교육청에 자동 배분하는 제도로, 학령인구 감소에도 교부금 규모는 계속 늘어나면서 개편 필요성이 제기됐다.

참석자들은 학령인구 감소에 맞춰 교부금 제도를 손질하고 초·중등 교육에 집중된 재정을 영유아·고등·평생교육까지 확대하는 방안에는 대체로 동의했다. 그러나 교부금 산정 방식을 어떻게 바꿀지에 대한 구체적인 개편안은 이 자리에서 나오지 않았다.

기획처는 초·중등 교육에 집중된 지방교육재정의 ‘칸막이’를 제도 개편이 필요한 근거로 들었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교부금 개편의 핵심은 교육재정의 변동성을 줄여 안정성을 높이고 교육 투자의 균형적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라며 “교부금 총액과 학생 1인당 교부금은 계속 늘리되 세수 변동성을 완화하고 개편으로 확보한 재원을 영유아·고등·평생교육 등 교육 전반에 재투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현행 교부금 제도를 ‘월급의 5분의 1이 자동이체되는 교육비 통장’에 비유했다. 그는 “첫째가 대학에 진학해 초중고에 다니는 자녀가 줄었는데도 월급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더 많은 돈을 자동이체하는 것이 맞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기존 내국세 연동 방식의 재검토 필요성을 주장했다.

교육부는 교부금 개편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법정 교부율 20.79%는 유지해야 한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20.79%라는 교육재정의 안전망은 유지하되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재원은 영유아·고등·평생교육 등 교육 전반에 활용하는 방안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도 “영유아와 고등교육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기존 초·중등 재정을 재분배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교육계는 학령인구 감소가 교부금 개편의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선호 한국교육개발원 미래교육연구본부장은 “학생 수 감소를 교육 수요 감소와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며 “다문화 학생과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늘고 있고, 돌봄과 정서 지원, 안전관리 등 학교가 맡아야 할 사회적 기능도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내국세 연동 방식을 어떻게 손질할지, 초과 재원을 어떤 기준으로 다른 교육 분야에 배분할지 등 구체적인 방안과 핵심 쟁점은 다루지 못했다. 토론을 지켜본 김범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실질적인 논의는 구체적인 개편안을 놓고 각론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시간적 제약 등으로 인해 그런 단계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당장 구체적인 개편안을 내놓지 않고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산식을 논의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내국세 연동제를 둘러싼 부처 간 인식차가 큰 만큼 7월 중 추가 토론과 의견 수렴 과정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