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와 관계서 러 자극 않으려
지원 약속하며 살상무기 제외
우크라 내 북한군 포로 문제에
“당사자 자유의사 존중해 해결”

이재명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1억달러 규모의 포괄적 지원을 약속하면서도 살상무기는 지원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은 유지했다. 유럽 국가들에 무기 수출을 확대하면서도 러시아를 자극하지 않으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두 정상은 우크라이나 내 북한군 포로 문제는 당사자들의 자유의사를 존중해 인도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해결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 이틀 차인 이날 젤렌스키 대통령과 약 43분간 정상회담을 열고 우크라이나 지원과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1억달러 포괄적 지원 공약을 발표했다”며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인도적 지원을 지속하면서 우크라이나 복구·재건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동참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젤렌스키 대통령은 “한국 정부의 지원에 감사하다”며 “조속한 전쟁 종식과 우크라이나의 평화와 회복을 위해 앞으로도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답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재건 과정에서 한국 정부와 기업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두 정상은 우크라이나 내 북한군 포로 문제를 두고 “당사자들의 자유의사를 존중해 국제법과 인도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우크라이나군에 붙잡힌 북한군 포로 2명은 그동안 한국행 의지를 밝혀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전날 앙카라 현지 브리핑에서 “이번 1억달러 공약은 우리의 기여를 확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청와대는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 지원은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살상무기 지원 배제 방침을 밝힌 것은 나토 동맹국 및 러시아와의 관계를 동시에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나토는 한국에 우크라이나 우선지원목록(PURL) 참여를 요청해왔다. 우크라이나가 필요한 무기 목록을 제시하면 참여국들이 비용을 분담해 미국산 무기를 사서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간접 지원 방식이다. 한국 정부는 PURL 참여 여부에 대해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 대통령, 트럼프에 “미 군용 선박 건조 최대한 협조”

한국이 유럽에 무기 수출을 늘리려 할수록 나토 회원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재정·군사 지원 확대 요구도 커질 수 있다는 점은 딜레마다. 한국이 PURL에 참여하면 우크라이나에 간접적인 무기 지원에 동참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어 러시아의 반발을 부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2월 한국이 PURL에 참여한다면 “우리는 비대칭 조치를 포함해 보복 조치할 권리를 실행할 수밖에 없다”며 “한반도에 대한 건설적 대화를 복원하는 전망을 파괴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협력이 강화될 경우 이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구상에도 부담이 된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무기 거래를 넘어 공동 개발·생산으로 협력을 확대하자고 나토에 제안한 ‘방위산업 파트너십 2.0’ 구상도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노르웨이·루마니아 등 나토 회원국 정상들과 잇달아 양자 회담을 열고 방산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나토 정상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나 미국이 요청했던 군용 선박 건조와 관련한 후속 협의를 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고, 우수한 선박 제조 역량을 가진 우리 기업들에 대해 소개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