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토스 등 전자금융업자들도 정부의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9일 서울 서초구 토스 사옥에서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비바리퍼블리카(토스)와 금융감독원, 금융결제원과 함께 ‘전자금융업자의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전자금융업자들은 고객 확인 과정에서 사진을 제외한 성명·주민등록번호·발급 일자의 유효성만 제한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주민등록증 위·변조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최근 기존 금융회사보다 전자금융업자가 제공하는 간편결제와 간편송금을 통한 금융서비스 이용이 늘어나면서 위·변조 주민등록증을 이용한 금융 범죄 수법도 고도화되고 있다. 특히 사기 전화(보이스피싱) 조직이 타인 명의 계정 확보와 자금 이동 과정에서 위조 신분증을 활용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행정안전부는 사기 행위 차단을 위해 전자금융업자들도 정부 시스템을 통해 주민등록증 사진 정보를 포함한 진위 확인 기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시스템 이용에 관한 고시’를 제정해 주민등록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금융회사 등’에 전자금융업자를 포함하고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방법과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한다.

올해 금융결제원의 금융 연계망을 이용해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에 나설 예정이다. 금융감독원과 함께 운영 성과와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부터 기준 자격을 갖춘 전자금융업체로 범위를 확대해 운영할 방침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서비스 확대는 전화 사기와 자금세탁 등 금융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디지털 금융 생태계의 신뢰를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