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금융 위기가구’를 조기에 찾아내기 위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 체계를 대폭 보완한다. 불법사금융피해구제센터와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해 확인된 위기가구도 지방자치단체 복지 시스템에 연결하는 것이 핵심이다.

보건복지부는 9일 행정안전부 등 10여개 유관 부처가 참여하는 범부처 위기가구 발굴·지원 협의체를 열고 ‘금융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금융기관이 파악한 위기가구를 지자체 복지서비스로 더 빨리 연계할 수 있도록 긴급의뢰체계를 넓히기로 했다. 기존에는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가 서민금융 이용자 중 복지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지자체에 의뢰하면,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이 상담과 현장 확인을 거쳐 긴급복지 등 서비스를 제공했다. 앞으로는 이를 넓혀 불법사금융피해구제센터와 대한법률구조공단도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를 확인해 지자체에 긴급 의뢰하도록 할 방침이다.

빅데이터 기반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도 대폭 보강한다. 현재 복지부는 단전·단수, 건강보험료 체납, 금융연체 등 21개 기관 47종 위기정보를 분석해 연간 약 120만명의 고위험 예상가구를 선별하고 있다. 앞으로는 여기에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중지자’, 서민금융진흥원의 ‘취약채무자’, 금융감독원의 ‘불법사금융피해자’ 정보를 핵심 위기 징후 데이터로 새로 연계한다. 취약채무자는 서민금융상품 이용자 중 신용평점 하위 10%이면서 연 소득 2500만원 이하인 사람, 불법사금융 피해자는 미등록 대부업, 불법채권추심 등으로 피해를 본 사람이다.

이렇게 발굴된 금융 위기가구에는 개별 상황에 맞춘 밀착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복지부는 “특별한 금융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들이 공통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긴급복지서비스와 기초생활보장서비스를 안내하고, 상황에 따라 고용서비스나 다른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종합 사례관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