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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제도로 문턱만 높여…난민법 개악 멈춰라”

입력 2026.07.09 21:32

수정 2026.07.09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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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각하 제도로 문턱만 높여…난민법 개악 멈춰라”

난민인권네트워크 주최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난민법 개악안 철회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한 콩고민주공화국 출신 난민 웰룬구 놈비 헨리(사진 가운데)가 발언하고 있다. 회견 참가자들은 난민 신청에 대한 ‘각하 제도’ 신설을 골자로 발의된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사실상 난민 심사 책임을 회피하고, 난민 보호의 문턱을 높여 난민의 권리를 원천 봉쇄하려는 ‘개악’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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