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전남학생교육수당이 선글라스 구매와 교과학원비 결제 등에 부당하게 쓰인 정황이 확인됐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10일 “학부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학생교육수당의 부당 사용이 의심되는 게시글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게시글에는 수당을 받는 학생이 아닌 형제·자매가 카드를 사용해도 되는지를 묻는 내용이 담겼다. 국어·영어 등 교과학원에서 다른 항목으로 결제하는 방법을 공유하거나 수당으로 ‘선글라스를 샀다’는 글도 있었다.

전남학생교육수당은 학생의 교육활동에 쓰도록 카드 포인트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서점과 문구점, 예체능학원 등 지정된 곳에서 사용할 수다. 국어·영어·수학 등 교과학원에서는 쓸 수 없다.

온라인에서 부당 사용 의심 글이 잇따랐지만, 옛 전남교육청은 통합교육청 출범 전까지 관련 사례를 한 건도 적발하지 못했다. 현재 사업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맡고 있다.

앞서 광주교육청의 ‘꿈드리미’ 사업도 부당 사용 논란을 빚었다. 학생 교육비를 카드로 지급하는 이 사업에서는 물품을 산 뒤 되파는 이른바 ‘카드깡’ 등이 확인됐다.

올해 편성된 예산은 전남학생교육수당 832억원, 광주 꿈드리미 472억원이다. 전국 유·초·중·고 학생 수는 2021년 587만여명에서 2025년 555만여명으로 줄었다. 반면 전국 교육청의 현금·현물성 지원 예산은 2021년 2846억원에서 올해 7658억원으로 2.7배 늘었다.

교육부는 현금성 지원 사업을 무분별하게 운영하는 교육청의 보통교부금을 최대 100억원 줄이는 방안을 내놨다.

시민모임은 통합교육청에 광주·전남 바우처 사업을 전수조사하고, 부당 사용이 확인되면 환수 등 조치하라고 요구했다. 또 사업을 다시 검토해 교육복지 예산을 교육격차 해소와 취약계층 지원에 우선 써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관리 부실을 방치한 채 현금성 지원을 계속 늘리면 예산 낭비와 재정 부담만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