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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30일 추가연장’ 법안, 법사소위 의결…정점식 “이 대통령 퇴임할 때까지 특검 연장할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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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0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과 새 의혹을 수사하는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30일 추가로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정 원내대표는 "특검의 본질과 목적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한다"며 " 지금의 2차 종합특검처럼 매머드급 규모로 무기한 운영하면서 야당 정치인들을 탄압하는 수사방식은 '사실상 제2 검찰청'을 운용하는 꼼수다. 이재명 정권은 특검 정국을 그만 종식하고 정상적인 국정 운영에 임하길 바란다 "고 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과 새 의혹을 수사하는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30일 추가로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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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30일 추가연장’ 법안, 법사소위 의결…정점식 “이 대통령 퇴임할 때까지 특검 연장할 건가”

입력 2026.07.10 14:58

수정 2026.07.10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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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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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0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과 새 의혹을 수사하는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30일 추가로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도대체 언제까지 수사 기간을 연장할 것이냐”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1차 3대(내란·김건희·채 해병) 특검 510일, 2차 종합특검 150일에 30일을 추가 연장하면 도합 690일이다. 특검이 2년씩이나 가동되는 것이 과연 정상인가”라며 “차라리 특검 수사기한을 ‘이재명 대통령 퇴임할 때까지’로 개정하는 게 어떻겠나”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특검은 수사 종료가 임박한 시점에서 뒤늦게 수사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며 “이재명 정권은 앞에서는 검찰개혁을 외치면서 검찰청을 해체하고, 뒤에서는 검사들을 파견하는 ‘특검청’을 만들어 수사권과 기소권의 쌍칼을 마음껏 휘두르며 야당 정치인들을 탄압하는 정치보복 상설기구로 활용하고 있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특검의 본질과 목적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한다”며 “지금의 2차 종합특검처럼 매머드급 규모로 무기한 운영하면서 야당 정치인들을 탄압하는 수사방식은 ‘사실상 제2 검찰청’을 운용하는 꼼수다. 이재명 정권은 특검 정국을 그만 종식하고 정상적인 국정 운영에 임하길 바란다”고 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과 새 의혹을 수사하는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30일 추가로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이번 법안은 수사 대상에 공무원의 ‘감사 방해’ 행위를 포함했고, 특검 파견 요청 기관에 국방부를 추가했다. 특검 파견 공무원 수를 현행 13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도 담겼다.

법안이 최종 개정되면 특검 수사시한은 오는 24일에서 다음달 23일까지로 늘어난다. 민주당은 법사위 전체회의 및 본회의 의결 절차 등을 오는 24일 이전에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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