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또 다른 갈림길에 섰다. 최근 법원 판결로 법적 불확실성은 일부 해소됐지만, 환경 훼손 우려와 사업비 증가에 더해 안전성 논란이 불거지면서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재차 시험대에 올랐다.

지난 1일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는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등 시민 1107명이 국립공원공단을 상대로 낸 ‘설악산 오색삭도 공원사업 시행허가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측 항소를 기각했다.

환경단체들이 오색케이블카 허가를 취소해 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것이다. 재판부는 국립공원공단의 사업 시행 허가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오색케이블카는 양양군 오색지구와 설악산 끝청 인근을 연결하는 길이 약 3.3㎞의 관광용 케이블카 사업이다. 국립공원과 천연보호구역을 통과하는 만큼 환경 훼손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각종 인허가와 소송을 거치며 40년 가까이 추진과 중단을 반복해 왔다.

환경단체들은 대법원 상고를 예고하며 법적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힌 반면, 강원도는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우상호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전임 도정에서 이미 허가된 사업을 취소할 수 없다는 입장을 냈고, 도지사직 인수위원회도 기존 사업을 중단하지 않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케이블카 사업은 안전성 논란과 비용 증가라는 또 다른 난제를 안게 됐다.

10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등 환경단체들이 낸 성명에 따르면, 양양군이 당초 추진했던 오색케이블카의 ‘단일 지주’ 방식은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안전성 승인을 받지 못했다. 교통안전공단은 여객용 삭도와 자재 운반용 화물 삭도를 하나의 지주에서 함께 운영하는 기존 구조로는 안전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양양군은 공단의 판단을 수용해 지주를 기존 6기에서 12기로 늘리는 재설계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준공 시기는 당초 2027년 말에서 2029년 말로 2년 가량 늦어질 전망이다.

설계 변경과 공사 지연으로 사업비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1172억원인 총사업비는 물가 상승과 재설계 비용 등으로 1600억원대로 늘어날 수 있다.

이들 단체는 “앞으로 늘어나는 비용은 전액 군민의 몫”이라며 “군민이 짊어질 돈은 약 1400억원, 총사업비의 86%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설계 변경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와 각종 인허가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며 사업 타당성 재조사와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강원도와 양양군은 안전성 검토 결과를 반영해 재설계를 추진하면서 사업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정인철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상황실장은 “사업비 증가에 따른 군민 부담이 커진다는 사실이이 알려지면서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지역 여론도 흔들리고 있다”며 “환경성과 안전성, 경제성 등 총체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사업의 전면 재검토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