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11일 정부의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두고 정책 실패를 먼저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23일 공급, 금융, 세제를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함께 논의하고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공개 토론회를 연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현 정권의 부동산 토론회, 세금 인상 꼼수의 장이 아닌 정책 실패를 되돌아보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그동안 반시장적 부동산 정책을 고집하며 유주택자를 악마화했고, 세금 인상 카드까지 만지작거리며 국민의 부담만 키워왔다”며 “국민들이 ‘정책이 산으로 가고 있다’고 질타하는데도 현 정권은 이념에 매몰된 부동산 정책 실험을 강행해 왔다”고 밝혔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규 신청 가격 상승률(전월 대비)이 작년 10·15 대책 발표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난 지난 10일 서울 강남 일대 부동산 중개업소에 관련 상담안내문과 매물표가 붙어 있다. 연합뉴스

그는 “불통 대통령이라는 비판이 거세지자 이 대통령은 부랴부랴 오는 23일 부동산 토론회를 열어 현장의 의견을 듣겠다고 했다”며 “이번 토론회는 세금 인상과 반시장 정책의 명분을 찾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를 겸허히 듣고 지금까지의 부동산 정책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부동산 대토론회보다 먼저 해야 할 일, 정책 실패 인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불과 얼마 전까지 부동산 정상화는 코스피 5000보다 쉽다‘고 장담했던 정부”라며 “자신만만하던 정부가 이제 와서 국민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나선 것은 스스로 정책 실패를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답습한 규제 일변도 정책은 집값도 잡지 못했고,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만 빼앗았다”며 “토론회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토론은 실패를 인정한 뒤에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수석대변인은 “정부가 정말 민심을 듣겠다면 먼저 실패를 인정하시라”며 “수요 억제 일변도의 정책 기조부터 폐기하라. 공급 확대와 실수요자 중심의 정책 전환을 선언하시라. 그것이 토론회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