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박민규 선임기자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11일 장윤기 사건을 둘러싼 경찰 수사 논란과 관련해 “검찰개혁의 마지막 9부 능선을 앞두고 흔들리면 안 된다”고 밝혔다.
추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찰 수사 전담에 대한 불신과 불안이 없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를 민주헌정을 찬탈한 검찰에 대한 개혁을 미룰 핑계로 삼을 수는 없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추 지사는 최근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아버지인 경찰 간부가 증거인멸을 한 사건을 두고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남겨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비판했다. 그는 “이해충돌 회피 의무 결함의 문제이지 수사 ·기소 분리의 문제가 아닌 것”이라며 “공수처가 수사권 남용과 법왜곡 범죄를 수사하면 되는 사안”이라고 했다.
이어 검사의 보완 수사는 검사의 직접 수사와 다를 것이 없고, 이를 허용하는 것은 수사·기소 분리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추 지사는 “수사권·기소권 분리는 검찰, 경찰 어느 쪽을 더 유능하고 더 믿는지의 문제가 아니라 형사 사법 정의를 국민 주권적 차원에서 회복하려는 시도”라며 “원칙에 집중하지 않고 예외에 예외의 시도부터 하는 것은 국민의 신뢰에 어긋나는 매우 위험한 것”이라고 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팀은 이날 장윤기 사건을 둘러싸고 제기된 경찰 유착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해 광주경찰청 등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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