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AI(인공지능) 시대 국가 전략의 핵심은 기술과 생산능력을 함께 키우는 데 있다”며 “기업이 가장 빠르게 생산능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산업 인프라의 병목을 제거하는 것, 그것이 국가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지난 11일 페이스북에 올린 ‘생산능력이 새로운 국력이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AI 시대 생산능력 경쟁에서 국가만이 공급할 수 있는 더 중요한 자원은 시간”이라며 “국가 전략의 중심은 단기 업황이 아니라 장기적인 생산능력과 전략적 지위를 지키는 데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국가의 역할은 기업을 대신해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장기적인 전략투자를 이어갈 수 있도록 기업 스스로 풀 수 없는 병목을 적기에 제거하는 것”이라며 전력망·송전망 구축, 안정적 용수 공급, 국가산업단지와 교통망 적기 조성 등을 국가가 해야 할 일의 예시로 들었다. 정부가 발표한 3대 메가프로젝트와 이에 포함된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오늘의 공급 부족이 내일의 경쟁자를 키운다”며 “기술 우위는 적시에 확보된 생산능력을 통해 시장 우위로 연결될 때 비로소 지속된다”고 했다. 김 실장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평택 첨단 팹(제조공장) 증설, 800조원 규모의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 등을 두고 미래 생산능력을 선점하기 위한 국가 프로젝트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결국 시장을 선점하는 국가는 가장 뛰어난 기술을 보유한 국가가 아니라, 그 기술을 가장 빠르게 대규모 생산능력으로 전환하는 국가”라며 “역사적으로 생산능력은 국가의 번영과 안보를 뒷받침하는 가장 기본적인 힘 가운데 하나였다. AI 시대에 이르러 생산능력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국력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기업은 경기순환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국가는 경기순환보다 긴 시간을 바라봐야 한다”면서 “기업이 가장 빠르게 생산능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력과 용수, 송전망과 인허가, 산업 인프라의 병목을 제거하는 것, 그것이 국가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