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수사 종료를 열이틀 앞둔 막바지에 외려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특검은 국회에 수사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인데, 이런 ‘종반 스퍼트’가 기간 연장 논리에 힘을 보탤 수도 있지만 반대로 비판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12일 취재 결과, 특검은 지난 10일 강호필 전 육군지상작전사령관과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을 대상으로 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 전 사령관은 12·3 내란 당시 전방부대를 통솔하는 지작사령관으로서 계엄에 가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종사), 이 전 비서관은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의 수사 내용을 국가안보실 관계자 등에 전달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를 받는다.

특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같은 날 법원에서 발부받았다. 김 전 차장은 불법계엄 선포 후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아직 정식 재판 전이지만 12·3 내란과 관련해 국가안보실 관계자의 혐의가 법원에서 어느 정도 인정된 건 처음이다.

특검은 수사 종료(24일)를 열흘 남짓 남겨두고 막판에 수사 속도를 끌어올리고 있다. 특검은 오는 13일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 관저 이전 비리의 감사를 조작하도록 압박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도 처음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2024년 한·미 연합연습 당시 ‘12·3 내란 리허설’을 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을 추가로 입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권 특검은 앞서 별 성과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수사 말미에 피의자 신병확보와 공소제기 등 ‘수사의 결실’에 해당하는 절차를 몰아서 밟아가는 헤비테일(수사 끝에 주요 절차를 한꺼번에 밟는 것) 전략을 취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특검은 지난 3일 국회에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했다. 관련 법안이 국회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이지만 국회를 통과할지 불확실한 상황이다.

특검의 막판 속도전이 성공적으로 결실을 볼지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김 전 차장 신병을 확보하는 등 특검이 보여준 소기의 성과가 수사기간 연장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수사기간 연장이 불발되면 3대 특검이 밝히지 못한 의혹을 정리하겠다고 나선 종합특검이 오히려 일을 더 벌여놓은 채 수사를 종료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다. 수사를 마무리 짓고 처분을 결정해야 할 시점에서 수사를 확대하는 것이 수사팀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특검은 현재 여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김건희 여사는 한차례도 불러 조사하지 못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계엄 정당화 메시지 배포 지시와 군형법상 반란 등 혐의로만 두차례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