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장윤기 부실 수사 및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해 특별수사단을 꾸리며 대대적인 진상 규명에 나섰다. 수사 주체가 일주일 새에 광주경찰청 전담팀에서 경찰청 특별수사단으로 두단계 격상된 것이다. 장윤기 사건에 따른 경찰 내 높아진 위기감이 반영된 조치로 풀이된다. 특히 검찰 보완수사권 존폐 논의 국면에서 수사력을 의심받고 조직 내 유착 정황까지 드러났다는 점에서 경찰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경찰청 ‘장윤기 살인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은 12일 장윤기 사건 수사팀장 박모 경감(구속)과 수사팀이 있던 광주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을 조사했다. 전날에는 광주경찰청장실과 광산경찰서장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한 윗선 수사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 및 수사 무마 의혹이 본격적으로 불거진 이후 일주일 동안 경찰은 대응 수위는 지속해서 높였다. 지난 6일 광주청 전담팀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주도 특별수사팀으로 확대한 데 이어 전날 특별수사팀을 특별수사단으로 격상했다. 수사 책임자도 총경급 팀장에서 경무관급 단장으로 높아졌고, 27명이던 수사팀 규모는 경찰청 인력을 추가해 41명으로 늘었다. 경찰청은 지난 9일 전국 경찰서의 유사 사건 전수조사 추진과 국가수사본부장 직속 내부비리수사대 설치를 발표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해외 출장 도중 지난 10일 귀국해 엄정 수사 의지를 거듭 밝혔다.

경찰이 이렇게 고강도로 대응하는 배경에는 장윤기 사건을 바라보는 경찰 내부의 위기감이 작동한 것으로 보인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 이후 주요 수사를 담당해야 하는 경찰의 수사력이 시험대에 올라있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 경찰 안팎에서는 경찰이 그간 주로 담당해온 살인·폭행 등 강력사건 수사에서 부실한 모습을 보이며 경찰 신뢰도에 타격을 입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이 사실상 전담해온 특수수사 등을 둘러싼 경찰의 수사력 부족 논란과는 결이 다르다는 것이다.

최근 본격화한 검찰 보완수사권 존폐 입법 국면에서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보완수사 유지’ 목소리가 힘을 받는 상황도 경찰에겐 부담이다. 장윤기 사건은 사망한 피해자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면 국민 피해만 커진다’는 주장이 주목받고 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는 “(경찰의 부실 수사 사례는) 고 김창민 영화감독 집단 폭행 사망 사건과 부산 돌려차기 사건 등 많다”며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면 범죄 피해에 취약한 시민들을 보호하기 어렵게 될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장윤기 사건은 경찰 내부의 유착·은폐 논란으로 비화했다는 점에서 검찰에 보완수사 요구권만 부여해서는 한계가 있다는 주장도 커지고 있다. 보완수사를 요구받은 경찰이 ‘제 식구’ 수사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검찰이 견제 차원에서 보완수사를 직접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만 할 수 있다면, 경찰의 선의를 믿을 수밖에 없게 된다”고 말했다.

경찰 내부에서는 장윤기 사건에 대한 경찰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보완수사권 논쟁과 연결하는 데에 거리를 두는 목소리도 나온다. 일선 경찰서의 고위 간부는 “이 사건을 경찰의 전체적인 수사력을 보여주는 것으로 일반화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일선서 과장급 경찰은 “경찰의 비위를 도려낼 방법을 고민하는 것이 아닌 보완수사권 논쟁으로 가는 건 과도하다”고 말했다.

김상균 백석대 경찰학부 교수는 “경찰이든 검찰이든 어떤 조직이나 구조와 능력적 한계는 다 있다”며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내부 통제 체제를 강화하는 조직 구조를 만들어가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장윤기 사건 수사의 가장 큰 문제는 경찰관 관련 이해충돌 문제를 사전에 걸러내지 못한 것”이라며 “이러한 경찰 내 부실을 쇄신하는 상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