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13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2027년 예산안 편성 및 중기 재정 운용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26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내년도 총지출을 올해 본예산보다 10% 이상 늘린 800조원 플러스알파(α) 규모로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세입 여건과 국가 차원의 집중 투자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결과”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 총지출 증가율이 10%를 넘은 것은 2009년(10.6%) 이후 처음이다.

박 장관은 “늘어난 세수를 바탕으로 뼈를 깎는 지출 구조조정을 병행해 역대 최대 수준의 투자 여력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의무지출을 포함한 모든 재정사업을 성역 없이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대대적인 지출 구조조정에 나선다. 확보된 재원은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미래 성장동력에 집중 투자하고, 세수 증가분은 별도 기금인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해 중장기 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내년 국세수입은 500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제시된 국세수입 전망치(415조4000억원) 대비 85조원이 웃도는 규모다. 장기 추세를 웃도는 세수 증가분은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해 청년세대 지원, 미래 성장동력 확충, 지방 투자, 인재 육성 등 4대 중점 분야에 투입한다.

박 장관은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단년도 예산의 한계를 극복하는 재정운용 패러다임의 전환이자 잠재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할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며, 세수 변동성을 완화하는 재정 안정화 장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 둔화 등으로 세수 결손이 발생하거나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의 여유 재원을 활용해 재정 여력을 적기에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재정투자를 반도체,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등 ‘3대 메가 프로젝트’에 우선 배분하고, 지방 주도 성장과 양극화 구조 개선을 위한 ‘모두의 성장’, 국민 안전과 평화 기반 구축에도 집중할 방침이다.

향후 5년간 재정운용 방향도 제시했다. 정부는 2026~2027년 총지출 증가율을 10% 이상으로 유지한 뒤 2028년부터는 증가 폭을 단계적으로 낮추고, 관리재정수지를 기존 계획보다 개선해 2030년 국가채무비율을 당초 계획보다 낮춘다는 목표를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