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으로 공론화 결론을 보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처분 인프라 개선, 피해자 보호 등을 포함한 소년사법 체계 개선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성평등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 공론화 결과’를 보고했다. 정부는 시민참여단 숙의 결과와 전문가 협의체 논의를 종합해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연령을 13세 미만으로 1세 하향’하고, 이를 위해 형법과 소년법 등 관련 개정을 추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번 공론화는 지난 2월 이재명 대통령이 촉법소년 연령 기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지시하면서 추진됐다. 성평등부는 관계부처와 전문가로 구성된 사회적 대화 협의체를 운영하고, 시민참여단 212명이 참여한 숙의토론회와 온라인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

쟁점 학습과 토론 등 숙의 과정을 거친 시민참여단은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연령을 하향해야 한다’는 의견(46.7%)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이어 ‘모든 범죄를 대상으로 일괄 하향’(30.2%), ‘현행 유지’(17.0%) 순이었다. 연령 하향에 찬성한 시민들 가운데서는 만 14세 미만인 현행 기준을 만 13세 미만으로 한 살 낮추자는 의견이 55.8%로 가장 많았다.

반면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협의체는 연령 하향 여부와 범위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소년 비행의 예방과 사후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제시했다. 촉법소년 전건송치제도 개선, 경찰 조사 가이드라인 마련, 가족치료명령 신설, 소년원 과밀 해소, 보호관찰관 등 전문인력 확충, 피해자 진술권과 사건정보 제공 확대 등이 권고됐다.

성평등부는 시민참여단 숙의 결과와 협의체 결론을 종합해 ‘강력·중대·반복 범죄 연령을 13세 미만으로 1세 하향’을 검토하되, 협의체에서 제시한 소년사법 체계 전반의 개선 대책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성평등부는 형법·소년법 등 법률 개정안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범정부 ‘(가칭) 소년비행예방정책위원회’ 설치를 통해 후속 논의 체계를 마련하고, 과제별 이행방안을 구체화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촉법소년 검거 인원은 지난해 2만1095명으로 2020년보다 120% 증가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폭력이 180%, 강간·추행이 98%, 절도가 97% 증가했다. 다만 성평등부는 법원 처리 결과를 보면 사안이 경미할 때 받는 심리불개시와 불처분이 48.8%로 보호처분(47.4%)보다 많고, 보호처분 대상도 절도와 폭행이 대부분인 점 등을 고려하면 범죄의 흉포화를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