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생중계 중 ‘똘똘한 한채’ 세금 놓고
“1번 2번 중 투표해달라” 즉석 의견 청취도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정부가 보유세 등 부동산 세제 개편을 검토하는 데 대해 “집값 잡으려고 세금을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조세가 기본적 기능을 못하다 보니 부동산 투기 유발 요인이 돼버렸고, 이에 대한 정상화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부동산 세제는 형평성 있는 조세가 가장 중요한데, 지금 주택 분야에 대해서는 조세 제도가 많이 왜곡돼 있다”며 “이렇게 공제해주고 저렇게 빼주며 너무 많이 변형해서 조세의 기본적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조세를 통해서 집값을 눌러보겠다는 것이 일차는 아니고, 정상화가 일차 목표”라며 “두 번째는 부수적인 투가 유발 부작용을 완화해야겠다는 점을 이해해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생중계 도중 시청자들에게 “실거주 1주택인데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보호보다는 좀 추가된 보유 부담을 하는 게 좋겠다는 데 동의하면 1번, 아니다는 2번을 눌러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소위 똘똘한 한 채라는 아주 오랫동안 축적된 우리 사회의 문제가 있다”며 “소위 초고가, 100억원인 집에 대해서 실거주 1주택이라고 거의 감면해 주는 것을 똑같이 하는 게 맞냐는 논란이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에게 “1번과 2번 중에 비중이 얼마나 되냐”고 물었고, 임 실장은 “대부분의 댓글이 1번”이라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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