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상시해수유통운동본부, 새만금 개발계획 전면 수정 요구
14일 전북도청 앞에서 열린 새만금상시해수유통운동본부 기자회견에서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김창효 선임기자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매립·준설 중심의 새만금 개발계획을 재검토하고 상시 해수유통을 통한 생태계 복원에 나설 것을 정부와 전북도에 요구했다. 새만금 매립사업의 실효성과 최근 제기된 내국인 카지노 도입 구상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새만금상시해수유통운동본부는 14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매립·준설 중심의 새만금 개발계획을 전면 수정하고 상시 해수유통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오창환 운동본부 대표는 새만금 매립사업의 장기화 가능성과 기후위기 대응 부재를 지적했다. 오 대표는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지만 막대한 사업비 탓에 사업은 수십 년 이상 장기화할 수밖에 없다”며 “해수면 상승에 따른 침수 위험이 제기되고 있지만 현 기본계획에는 이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새만금위원회 역시 실질적인 검증과 논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 채 형식적인 심의에 머물고 있다”고 비판했다.
생태계 훼손 우려도 제기됐다.
오동필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 공동단장은 “내부 준설은 생물 서식환경을 훼손하고 생태계에 돌이키기 어려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기술 발전이 자연 생태계의 기능과 가치를 대체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훼손된 갯벌과 생태계는 복원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해수유통 확대를 통해 자연의 회복력을 되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새만금 사업의 의사결정 구조와 거버넌스 개편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 과정에서 지역사회와 어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생태복원과 수질 개선 문제를 논의할 공식적인 참여 구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운동본부는 기자회견 직후 이원택 전북지사에게 면담을 요청하는 공문도 전달했다.
공문에는 새만금호 관리수위 재검토와 해수유통 확대, 매립계획 조정, 새만금 사업으로 피해를 본 수산업에 대한 중장기 지원대책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새만금신공항 건설을 고속철도 확충으로 대체하는 방안과 수라갯벌 보호지역 지정 등 생태 보전 대책도 함께 제안했다.
운동본부는 “도민주권 강화를 위해 약속한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을 서둘러야 한다”며 “주민과 어민, 환경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공론화 체계를 통해 새만금의 미래를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