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지방의원들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업체가 소속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맺으며 사익을 추구했다는 경향신문 보도와 관련, “이해충돌 행위가 만연하고 있다”며 “행정안전부는 당연히 감시해야 되는데 모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정의 핵심축은 기본적으로 청와대가 아니라 정부의 부·처·청”이라며 일선 직원과의 소통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지방의원들이 가족·지인 회사를 통해 지방정부와 수의계약을 맺은 본지 보도를 거론했다.

앞서 경향신문이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와 지방공공기관의 2022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계약 현황 535만여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광역·기초의회 의원 91명이 본인 혹은 가족, 지인 등이 운영하거나 실소유가 의심되는 업체를 통해 2719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계약 금액은 모두 516억1406만여원에 달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자료) 올려놓은 거 보셨을 것”이라며 “행안부는 당연히 감시해야하는데, 모르고 있죠?”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일선에서는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일들인데 지휘부와 소통이 잘 안 돼서 그런 것”이라며 “끊임없이 아래를 봐야한다. 일선 직원과 토론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키는 대로 하겠다, 관행에 있는 것만 한다, 법에 정한 것만 한다, 감사나 수사 등의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으니 웬만한 것은 하지 말자’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방정부는 자치권이 있어서 저희가 조사권은 있지만 감사권이 없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저도 안다”면서도 “이번에 감사 인력을 늘리는 이유도 사실 그런 것이다. 그래도 전혀 권한이 없는 거는 아니니까”라고 말했다. 이어 “발견하는 것 자체가 어렵기는 한데 시정하는 게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했다.

[의원님은 수주왕] ‘수주왕’을 공개합니다…전수조사로 드러난 수의계약 의혹 지방의원은 누구?

경향신문은 민선 8기 지방의원들의 수의계약 내역을 전수조사했다. 모두 91명의 의원이 자신과 관련 있는 업체로 소속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의계약을 따낸 것으로 확인됐다. 그중에서도 액수가 크거나 건수가 많고, 본인 관련성이 비교적 명확한 사례에 해당하는 의원을 추려 공개한다. 수의계약을 따낸 회사 유형은 크게 3가지다. ‘겸직/지분 보유’는 의원 당선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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