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국 다룬 신간 ‘광장 비판’
‘사상·정치 목적 자료’ 판단 거부
출판사 “검열”에 “내달 재심의”
경기도의 한 시립공공도서관이 시민이 구매 신청한 책에 대해 목차에 ‘민주주의’ ‘자유’ 등 단어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사상·정치 목적의 자료’라며 거부했다. 출판사는 “도서 검열”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14일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 화성시립남양도서관은 최근 <광장 비판: 민주주의에 대해 우리가 말하지 않는 것>을 비치해달라는 A씨의 ‘희망도서 신청’을 반려했다. 이 책은 12·3 불법계엄 선포와 이후 탄핵 정국에서 나타난 ‘광장 민주주의’의 의미와 한계 등을 분석한 것이다.
도서관은 반려 사유로 ‘희망도서 제외 기준’ 중 ‘사상·정치 목적의 자료’에 해당한다는 점을 들었다.
이 책을 출판한 박영신 코라초프레스 대표가 구체적인 반려 사유를 문의하자 도서관 관계자는 “표지와 목차에 ‘민주주의’나 ‘자유’ 같은 단어가 포함돼 일시 반려했다”고 답했다. 박 대표는 “헌법의 근간이자 보편적 가치를 담은 단어들이 특정 정치 사상으로 취급돼 기계적으로 분류·검열된 것”이라며 “이런 희망도서 제외 기준은 거대한 학문적 개념 자체를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독소 조항”이라고 말했다.
공저자인 천정환 성균관대학교 교수도 “‘사상·정치 목적의 자료’라는 기준을 누가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며 “이런 기준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자유주의적 입장에서 보면 문제가 된다”고 했다.
도서관은 통상적인 절차라고 했다. 도서관 관계자는 “희망도서는 빠른 처리를 위해 소장 여부와 도서 정보만 간단히 확인하고 신속히 구입하는 시스템”이라며 “서명과 목차 등 제한된 정보만 보고 일차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라고 했다. 이어 “도서 소개글 중 ‘윤석열과 그 일당에 의해’ 등 문구가 있어 내부 심의위원회를 거쳐 구입 여부를 결정하고자 보류한 것”이라며 “다음달 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정기도서로 구입해 비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사상·정치 목적의 자료’ 판정 기준에 대해선 “국립중앙도서관의 장서 개발 지침 등을 참고해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 대표는 ‘사상·정치 목적의 자료’를 희망도서 제외 기준에서 삭제하고, 자의적 도서 검열 방지 대책 수립 등을 촉구하는 문서를 도서관에 제출했다.
공저자인 조형근 작가는 “의도적인 정치·사상 검열이라기보다 실무자 입장의 편의주의적 판단에 가까워 보인다”며 “공공도서관이라는 공간이 서로 다른 다양한 의견을 어떻게 포용하고 사상의 자유를 함께 누릴 수 있을지 논의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