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외교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일시귀국한 강경화 주미대사가 15일 외교부 청사로 들어가던 중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강경화 주미 한국대사가 쿠팡 문제를 두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오래 가는 이슈”라고 15일 말했다.
강 대사는 이날 조현 외교부 장관을 만나려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들어오면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강 대사는 “그 이슈는 이슈대로 관리하면서 또 저희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 양 정상께서 합의한 여러 가지 사안들에 진전을 만들려고 다양한 레벨에서, 다양한 이슈들로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대사는 미국 측이 정부에 구체적으로 요구한 사항이 있는지 묻는 질문엔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없는 것 같다. 계속 협의를 이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미 의회와 행정부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두고 한국 정부에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미 연방 하원은 지난 1일(현지시간) 한국 정부가 쿠팡을 비롯한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대우한다는 주장이 담긴 보고서를 공개했다. 미 백악관도 지난 2일(현지시간) “어떤 합리적 기준으로 보더라도 쿠팡은 이재명 정부에 의해 표적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초에는 지난해 10월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로 추진 중인 핵추진 잠수함 도입 등 양국 간 안보협의가 쿠팡 문제로 지연되기도 했다.
강 대사는 대미투자 지연에 따른 미국 측 압박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우리 산업부하고 미 상무부와 계속 협의를 이어나가고 있다”며 “저희는 아무래도 상업적 합리성을 충족하는 프로젝트를 발굴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논의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안과 관련된 여러 부처 분들을 좀 보는 걸로 돼 있다”고 말했다.
강 대사가 언급한 상업적 합리성은 지난달 18일 시행된 한·미전략투자특별법령에 규정된 대미투자 사업 기준이다. 해당 법령은 상업적 합리성을 개별 대미투자 사업의 예상 존속기간 동안 한국에 분배되는 총 예상 수입이 투자의 원리금을 모두 충당할 수 있는 경우로 정했다. 이는 손해보는 사업은 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강 대사는 이례적으로 일시귀국한 이유를 두고 “한·미 간 워낙 관계가 촘촘해서 이슈도 많이 있다”며 “현장감이 아무래도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사람하고 본부에 있는 분들하고 다르니까, 본부의 생각은 또 제가 듣고 현장에 가 전해 드리기 위해 들어왔다”고 말했다.
강 대사는 이날부터 19일까지 한국에 머문다. 그는 한·미 안보 현안을 총괄하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을 비롯해 국방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 등과 만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