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우상호 강원지사가 16일 여당 내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주장하는 의원들을 향해 “만약 장윤기 사건 같은 게 또 생기면 그때마다 더불어민주당이 (책임론이 제기돼) 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 지사는 이날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민의힘이 지금도 그렇게 나오지 않나. 그 문제에 대해선 (보완수사권 폐지론자들이) 왜 이야기를 안 하냐 하는 고민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을 개혁에 반대한 사람이라고 몰고 가는 논리를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우 지사는 “(이 대통령이) 수사와 기소 분리는 확실하게 결정했고, 조직도 분리시켰다”며 “대통령께서 계속 고민한 게 그러면 경찰은 믿을 수 있냐, 경찰이 수사를 잘못했을 때 누가 견제할 수 있냐(였다)”고 말했다.

우 지사는 “제가 그 문제를 가지고 정청래 (당시) 대표에게 가서도 ‘검찰개혁 원하는대로 다 해결했고, 다만 경찰에게 비대한 권한이 왔을 때 어떤 방식으로 견제 장치를 만들 것이냐, 그러지 않으면 일반 민생 사건에서 문제가 발생한 사례들이 많은데 굉장히 어렵지 않냐’는 이야기를 전달했다”며 “실제로 당 차원에서 검찰개혁을 주장하신 분들이 그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준 적은 없다”고 말했다.

우 지사는 “어차피 다 같이 국정을 책임지는 입장인데, 대통령은 일반 국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보완책을 달라고 계속 (요청하며) 걱정한 건데, 그걸 검찰에 수사권을 조금이라도 남겨놓으면 개혁이 아니므로 이 대통령은 개혁에 반대한 사람이라고 몰고 가는 논리를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우 지사는 “그때(지난해 9월 고위당정협의회) 합의한 게 형사소송법 문제는 정부에 맡겨서 정부가 실무적으로 보완하게 하자는 합의가 있었다”며 “결과적으로 (보완수사권) 예외적 허용이나 보완수사요구권 정도를 고민했던 것인데, 그것조차도 당에서 반대하는 의원들이 많으니 그러면 당에서 아예 결정하라고 당에 결정권을 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런데 그걸 ‘정부가 하려고 하지 않고 계속 미루다가’(라고) 이렇게 해석해 버리면 그 역사성을 잘 아는 저로서는 이거 참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너무 오해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앞서 유시민 작가는 지난 15일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 출연해 “검찰개혁이 지금 1년이 넘도록 안 이뤄진 이유는 이 대통령이 수사·기소의 완전 분리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은 매우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고, 본인에게도 나라에도 해가 되는 방식으로 행동하고 있다”며 “옳다 그르다를 떠나 필연적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우 지사는 “가정법이 있기는 하지만 여권에서 그런 표현은 상처가 될 수 있다”며 “당원들과 지지자들에게 상당히 위기감을 줄 수 있고 ‘왜 그러지, 무슨 근거가 있나’ 이렇게 판단하게 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보기에 적절한 표현이 아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