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군사관학교 창설 관련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국방부가 16일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해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창설하는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당초 1·2학년은 국군사관학교에서 공통 교육을, 3·4학년은 각 군으로 흩어져 전문 교육을 받는 ‘2+2 방식’이 검토됐지만 ‘4년 통합교육’으로 최종 확정했다. 생도 선발 방식과 시기는 추후 내놓기로 했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통합 사관학교 생도들은 72만평 규모인 자운대에서 4년간 지내며 1·2학년은 우주·사이버를 포함한 인공지능(AI) 기반의 전 영역 작전을 주도할 수 있는 기본 교육을 받는다. 3·4학년은 육군·공군·해군 등 전공을 나눠 각 군에 맞는 교육을 받게 된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국군사관학교에 간호사관학교, 첨단사관학교, 합동군사대학교와 대학원 등을 통합하겠다는 구상이다.

현대전은 이미 육해공군 중 어느 군만으로는 수행할 수 없고 긴밀한 합동작전을 펴야 하는 상황이 됐다. 미래 전장 환경은 통합성·합동성 역량이 더욱 요구되는 만큼 생도 시절부터 관련 역량을 키우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다. 육해공 사관학교 체제에선 군종 간 벽이 높고, 육사 출신이 군 지휘부와 주요 보직을 다수 차지하는 문제점도 꾸준히 제기돼왔다. 육사 출신이 12·3 내란을 주도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3군 사관학교를 발전적으로 해체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아지기도 했다. 게다가 사관학교 통합은 이승만·전두환·노태우·이명박 정부도 추진했지만 각 군의 엇갈린 이해관계에 부딪혀 번번이 무산됐다. 그런 만큼 통합을 더 이상 미룰 이유는 없다.

장교 교육체계를 개편하는 건 유능한 정예 장교를 육성하기 위해서다. 그런 점에서 대전에 통합 사관학교가 들어서는 것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경남 진해의 해사, 충북 청주의 공사가 바다도, 활주로도 없는 대전 자운대로 옮겨갈 경우 전문성 측면에서 질적으로 저하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자운대에서 청주비행장까지 40분, 평택 해군기지까지 1시간30분 걸리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각 군의 전문적 능력을 확보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만반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 사관학교 통합에 육해공사 출신들이 반대하고 있는데 무작정 ‘기득권의 저항’으로 치부할 게 아니라 합리적 문제 제기는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

사관학교 통합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지만 국방부에 전담기구가 설치된 건 지난 4월이다. 이날 발표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사관학교 통합에 대한 반대가 55%로, 찬성(34%)보다 많았다. 그동안 사회적 공론이 부족해 다수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오는 10월 통합 사관학교의 세부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다양한 의견에 귀를 기울여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 미래 강군 육성이란 목표를 최대화하는 완성도 높은 개혁이 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