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놓고 범여권 내부 논쟁이 더 치열해지고 있다. 여당 내에서 보완수사권을 제한적 범위 내에서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과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충돌하는 가운데 조국혁신당은 여당 강경파 주장을 지원하고 있다. 범여권 지지층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검찰개혁 문제를 놓고 여야보다 범여권 내 주도권 싸움이 더 강해지는 모양새다.

정청래·서영교·김용민·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은정·황운하 혁신당 의원은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보완수사권 존치, 왜 문제인가’ 토론회를 열었다. 검찰 권력 오남용으로 인한 피해 사례를 발표하는 토론회로, 최근 경찰 부실 수사 문제점을 보여준 ‘장윤기 사건’으로 보완수사권을 일부 존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에 대한 대응 성격이다.

김용민 의원은 토론회에서 “반헌법적 국가기관으로 전락한 검찰청을 폐지한 출발점을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것 같다”며 “고쳐 쓸 수 없는 검찰에 과감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윤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검찰이 보완수사권에 집착하는 이유는 기존 검찰의 인력과 예산을 그대로 유지하는 조직 보존 본능”이라며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해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선거 이후 침체 분위기이던 혁신당도 여당 내 보완수사권 논쟁에 뛰어들었다. 박은정 의원은 토론회에서 “경찰 수사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검찰에 수사권을 주는 방식으로 해결하면 안 된다”며 “수사·기소의 분리를 무너뜨리면 개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준형 혁신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을 향해 “기소와 수사 분리 원칙은 합의된 것 아니었느냐”며 “그동안 뭐 하다가 퇴행적 법안을 내놓고, 다시 논의하자고 하는 것이냐”고 말했다.

여당 내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목소리는 이어졌다. 우상호 강원지사는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만약 장윤기 사건 같은 게 또 생기면 그때마다 민주당이 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친명계 민주당 의원은 기자와 통화하며 “최근 일련의 사건들을 보며 생각이 바뀌었다고 말하는 의원이 많다”며 “보완수사를 폐지한 뒤 짬짜미 사건 등이 발생하면 민주당이 다 덤터기 쓸 텐데 후폭풍을 어떻게 감당하겠냐”고 말했다.

여당에서는 홍기원 의원에 이어 김남희 의원이 범죄 피해자 지원단체 등의 의견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어 형소법 개정안을 심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