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서울 용산구 서울광역청년센터에서 열린 청년취업사관학교 글로벌 빅테크 캠퍼스 현장방문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 측이 오 시장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1심 선고를 이틀 앞둔 20일 “특검과 더불어민주당은 법치주의를 흔드는 정략적인 장외 언론플레이를 즉각 중단하라”며 반발했다.
이종현 서울시 민생소통특보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선고 공판을 불과 며칠 앞두고 정치특검이 느닷없이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언론에 유포한 데 이어 민주당 지도부까지 나서 억지 유죄를 강요하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악질 여론 공작이자 재판부 흔들기”라고 말했다.
이 특보는 “엉터리 기소를 사주해 놓고 정작 법정에서 무죄의 물증들이 속속 드러나자, 스스로 자신이 없어 판결 직전에 여론재판을 시도하는 거대 여당의 작태는 사법정의와 헌법 가치에 대한 전면 도전”이라고 했다.
지난 16일 언론 보도를 통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오 시장 사건 재판부에 최근 유죄가 선고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여론조사 수수’ 사건 판결 분석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한 사실이 알려졌다. 오 시장이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당사자라는 특검 측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취지다.
이 특보는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오 시장 사건과 관련해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선고 과정을 지켜보겠다”고 말한 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시장직이 날아간다”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라”고 말한 점도 문제삼았다. 이 특보는 “판결 직전 사법부를 향해 억지 유죄를 강요하는 ‘기우제식 정치 공작’이자 입법권 남용”이라고 했다.
그는 “특검과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판결을 억지로 들이밀며 오세훈 시장 사건과의 유사성을 강변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관계와 물증을 완전히 왜곡한 악의적인 프레임 씌우기”라고 주장했다.
이 특보는 “아무런 물증도 없이 사기 브로커의 일방적인 구두 진술에만 매달려 최종 선고 직전 사법부를 흔들려는 특검과 민주당의 비열한 여론전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며 “오 시장은 오직 법과 원칙에 따른 재판부의 현명하고 공정한 판결을 차분히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