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장윤기 사건 이후 발표한 내부 쇄신안인 ‘순환 인사제’를 놓고 내부 반발이 거세지자 “전 계급의 전국적 순환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한발 물러섰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20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정례 기자회견을 열고 “순환 인사와 관련해 SNS를 중심으로 여러 내용이 확산하고 있는데 아직 결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부 사실과 무관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16일 대국민 담화에서 경찰 쇄신 방안 중 하나로 순환 인사제를 제시했다. 이를 두고 경찰 내부에서 반발하는 목소리가 커지며 전국경찰직장협의회에서는 경찰 지휘부의 사퇴를 요구하는 주장까지 나왔다.

유 직무대행은 “직원들이 순환 인사와 관련한 부분에 많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며 “지휘부 책임과 관련한 부분에서는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제가 맡은 소임을 충실히 수행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총경급은 1년에 두 번씩 전국 단위 인사를 실시하고, 경정급도 순환 인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순환 인사를) 어느 정도까지 해야 할지 계급과 지역의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경찰 쇄신 방안을 논의할 ‘경찰 수사 쇄신 태스크포스(TF)’는 이달 중 구성될 예정이다. 유 직무대행은 “전체 위원은 7~10명으로 하고 과반을 외부 위원으로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그는 쇄신안 중 하나로 제시된 국가경찰위원회 산하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 설치의 실효성 논란과 관련해 “경찰 수사상 문제점들을 약간 중복되게 감찰하고 점검하는 시스템은 둬도 된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경찰위 실질화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라며 “국가경찰위를 경찰을 더 잘 통제할 수 있는 기구로 어떻게 만드느냐가 과제”라고 했다.

유 직무대행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와 관련해 “현재 보완수사권과 요구권이 있지만 대부분 다 보완수사 요구로 사건이 처리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보완수사권이 폐지돼도 달라질 것은 없다는 건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유 직무대행은 “보완수사 요구만으로 효과를 실질적으로 낼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검토했다”며 “검사가 수사관이나 수사팀장을 평가해 의견을 주는 제도를 만들고, 수사관도 검사의 요구에 대해 상호 평가와 협의로 접점을 찾아나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