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0일 ‘기업 초과이윤의 사회적 배분 방안’을 주제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려다 일정을 사실상 취소했다. 반도체 기업의 초과이윤 활용 방안을 둘러싼 사회적 공론화가 무르익지 않은 상황에서 섣부른 논의는 시기상조라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의 건의를 이 대통령이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이날 정오쯤 공지를 내고 “오늘 예정됐던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는 주제 및 일정 변경으로 인해 열리지 않는다”고 밝혔다. 회의 예정 시간을 2시간여 앞둔 시점이었다. 수석보좌관회의는 통상 매주 목요일 오후에 열리지만 이날 회의는 오는 23일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 일정을 고려해 앞당겼다.

이 대통령은 당초 이날 기업 초과이윤의 사회적 배분을 주제로 청와대 경제성장수석실의 보고를 받을 예정이었다. 강훈식 실장은 내부 회의 끝에 “초과이윤 배분 문제는 사회적인 공론화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기업과 부처 간 논의를 지켜보자”는 의견을 제시했고, 이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반도체 산업의 유례 없는 호황으로 발생한 초과이윤 활용 방안을 두고 정부 내에서도 시각차가 적지 않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삼성전자 노사의 성과급 갈등 이후인 지난 5월27일 기자간담회에서 반도체 기업의 초과이윤을 한국형 사회연대임금 도입을 제안했다. 반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 15일 “오늘의 이익은 내일의 반도체 공장,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개발(R&D)과 인재 양성에 투입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설익은 논의가 혼란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5월12일 페이스북에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다”라며 초과세수 일부를 국민에게 환원하는 국민배당금제를 제안했다. 미국 블룸버그는 ‘초과세수’를 ‘초과이익’으로 해석하고 김 실장 발언을 코스피 급락 원인으로 지목했다가 청와대 요청으로 기사를 정정한 바 있다.

코스피 급락으로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된 상황을 고려해 회의를 취소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지만 청와대는 이를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