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최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관련 보완 대책과 관련해 “그것 가지고 되겠냐는 지적이 있다”며 추가 보완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당국으로서는 환율 안정이라는 정책 효과를 노렸다고는 하지만 주식시장 참여자들은 정책상의 비효율 또는 문제가 훨씬 더 크다고 본다”며 “보완책은 신속하고 충실하게 만들어야 한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주 목요일에 (대책을) 발표했다”며 “투자자 예탁금은 현금으로만 3000만원을 갖고 있어야 투자를 할 수 있다”고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그것 가지고 되겠냐는 지적이 있다”며 “시행을 즉시하거나 조기에 하는 게 아니라 한참 있어야 한다면서요”라고 되물었다. 이 위원장은 “전산 문제가 있어서 가장 빨리 당겨서 8월5일부터 하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하필이면 (주가) 급상승 국면에서 조정되는 꼭대기에서 도입되는 바람에 마치 이것 때문에 문제가 심각한 것처럼 착시를 일으킨 측면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해 우리나라 해외 증권 투자로 1400억달러가 나갔고 그중 개인이 400억달러를 차지해 환율에 부담이 됐는데, 올해 6월까지 개인들의 해외 증권 투자 금액은 28억달러에 그쳤다”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으로) 개인들의 해외 자금 순유출이 줄었다”고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그건 정부의 정책 효과고, 주식시장 참여자들은 이것 때문에 변동성과 낙폭이 커졌다고 생각해서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니 보완 대책을 만드는 것도 우리 몫”이라며 “정책이라는 게 여러 면에서 언제나 어렵다. 한쪽을 방어하면 다른 쪽에 문제가 생겨 참 어려운 상황인데, 어쨌든 슬기롭게 잘 대처해나가자”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16일 국내외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기본예탁금 기준을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최소 매수 단위를 1좌에서 20좌로 확대하는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석유 최고가격제를 두고는 “원래 계획에 의하면 지금쯤은 더 내리든지 폐지했어야 하는데 오히려 더 강화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상황이 다시 악화되고 있어서 다시 경계심을 높여야 할 것 같다”며 “조기 종전, 휴전 가능성도 뚜렷하게 보이지 않고 있어서 국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매점매석 대상 물품은 아예 압수, 몰수를 강화하면 좋겠다”며 “무죄가 났을 경우에 손해는 전부 보전해주면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는 선제적 매각이 불가능하게 돼 있을 텐데, 법을 개정하더라도 조기에 정리할 수 있게 하고 압수를 원활하게 하는 게 좋다”며 “매점매석이 미치는 악영향이 너무 커서 그렇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