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대통령 주재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개설한 ‘부동산 토론회’ 게시판에는 3500건 넘는 글이 올라왔다. 내 집 마련에만 정책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충분한 세입자 보호 장치를 마련해달라는 세입자들, 충분한 민간 아파트 공급을 비롯해 청년층 대출 규제 완화 등의 다양한 목소리가 분출했다.

부동산 토론회 게시판은 21일 오후 5시 기준 주택금융 분야 1500여건, 주택공급 분야 1100여건, 부동산 세제 분야 800여건이 올라왔다.

우선, 최근 가격이 오른 전월세 시장에서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제안이 많았다. 채모씨는 “대통령은 주거 정책을 ‘내집 마련’에 초점에 두신 것으로 보이는데, 저 같은 서민들은 내 집 마련을 할 여유도 없고 애초에 꿈꾸지도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 집 마련을 포기하고 월세로 살려는 청년들이 있다는 사실을 정책에 주요하게 반영하고, 임대료가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황모씨는 임차인이 바뀌는 경우 전월세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점을 거론하면서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해 최소한의 보호장치는 필요하다”고 했다.

‘전세난을 해결해주세요’라는 글을 올린 고모씨는 “전세가 사라지고 있어 하루하루 피가 마른다”며 “집 사라는 말 하지 마라. 천정부지로 올라 사고 싶어도 못 산다”고 말했다.

주택 공급과 관련해선 민간 아파트 공급을 원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유모씨는 “서울에 파괴적인 공급을 해야 한다. 중산층이 원하는 민간아파트를 많이 공급해달라”면서 강남의 그린벨트 해제, 공공기관 이전, 용산공원, 용산국제업무지구 부지 등을 통해 아파트를 많이 지어달라고 촉구했다. 박모씨는 “서울의 낡은 빌라들을 정비해 살기 좋은 아파트를 많이 지어서 공급이 계속 나올 것이란 믿음을 달라”고 덧붙였다.

세제 관련해서는 보유세를 두고 200여개 게시글을 통해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정부가 돈을 써서 개발해 한강벨트와 강남이 비싼 것인데, 혜택 받은 만큼 보유세는 당연히 내야 한다” “아무리 1주택자라도 수익에 비례하는 공정한 세 부담이 있어야 한다”는 등 보유세 찬반 양론이 부딪혔다. “탈출구를 열어줘야 시장에 매물이 풀릴 것”이라며 보유세를 강화한다면 양도세와 취득세는 내려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보유세 강화 기준이 되는 초고가주택 기준 금액에 대한 의견도 엇갈렸다. 물가와 집값 상승을 고려해 50억~100억원을 주장하는 의견과 공정과세를 위해선 30억원보다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금융 분야에선 대출 규제 완화를 촉구하는 의견이 전체 글 중 850여개 넘게 올라와 가장 많았다. 특히 생애 최초나 청년 무주택자에게 가계대출총량규제를 유연화해달라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최근 시중은행의 대출 축소로 인해 계약을 마치고 잔금 납입을 앞두고 대출이 나오지 않아 정작 서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한 무주택자 신혼부부는 “ 매일 밥 먹을 때도 자려고 누울 때도 대출이 안 나오면 어떡하나. 이미 지불한 계약금은 어떡하나 이 생각에 노심초사”라고 적었다.

이 의견들은 오는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민 대토론회에 반영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