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국회의장이 28일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 문제는 결국 주권자 국민의 선택”이라고 밝혔다. 원론적 발언일 수 있지만 향후 개헌 추진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개헌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위험천만한 내용이다. 조 의장도 임기연장 개헌의 경우 현직 대통령에겐 적용되지 않도록 헌법이 명시하고 있음을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연임 개헌론’은 정치적 논란과 대립만 키우며, 개헌의 문을 아예 닫아거는 블랙홀이 될 공산이 크다. 조 의장이 꺼낸 연임 개헌론 진의가 뭔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

조 의장은 이날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년 개헌 추진을 공식화하는 과정에서 ‘야권이 개헌 반대 이유로 이 대통령 임기연장 문제를 거론한다’는 질문에 연임 개헌론을 꺼냈다. “여러 정치적 당사자가 합의해야 할 문제”라고도 했다. 입법부 수장이 현직 대통령의 연임이 국민 선택에 따라 가능할 수도 있다고 언급한 것인데, 당혹감을 느낄 정도로 부적절한 것이었다. 개헌과 관련해 가장 민감한 쟁점이 연임 문제일 텐데, 국회의장이 명쾌하게 선을 그어 논란을 원천 차단했어야 마땅한데 오히려 논란에 불을 지핀 것이다.

가뜩이나 야당은 물론 여권 일각에서도 이 대통령이 임기연장을 꾀한다는 의구심을 감추지 않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이 지난 5월 권력구조 개편이 포함되지 않은 무쟁점 개헌안을 무산시키면서 개헌이 ‘이재명 독재 연장을 위한 빌드업’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엔 밑도 끝도 없는 궤변으로 간주됐으나, 조 의장 발언으로 억지로만 치부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발언을 두고 논란이 일자 국회의장실은 “원론적 입장을 밝힌 것으로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보도는 취지와 다르다”고 해명했지만 의구심을 해소하기엔 부족하다. 그런 취지가 아니라면 ‘현직’ 발언은 실수임을 인정하고 ‘연임 개헌은 없다’고 못 박으면 될 일이다.

현행 헌법은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제안 당시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제128조 2항)고 명시하고 있다. 한국 민주화의 산물인 현행 헌법은 현직 권력이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개헌을 하거나 장기집권을 도모할 수 없도록 하는 견제 장치로 이 조항을 두고 있다. 그런 만큼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은 위헌 논란에 휩싸일 수밖에 없고, 비상계엄만큼이나 터무니없는 일이다.

일부 유튜브에서나 거론되던 친명 지지자들의 ‘13년 집권론’ 같은 주장이야 황당한 이야기로 치부할 수 있지만 국회의장의 ‘연임 개헌’ 발언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사안이다. 더구나 조 의장이 두 달 전까지 이 대통령 정무특보였다는 점도 의구심을 증폭시킨다. ‘연임 개헌’론이 이 대통령 뜻으로 간주된다면 정국에 미칠 파장도 우려스럽다. 이런 상황은 이재명 정부에도 하등 도움이 될 리 없다. 조 의장은 연임 개헌론 발언을 철회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