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6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날 오전 열린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29일 조정식 국회의장의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발언과 관련해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을 제한하는) 대한민국 헌법 128조2항은 앞으로도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법 128조 2항은) 우리가 지켜야 할 역사적 합의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헌법 128조 2항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선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도 “우리나라 헌법 체계가 그것을 허용하지 않고 국민도 쉽게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강 실장은 “이 사안을 의장도 다시 해명했고 대통령도 불가하다 했는데도 대통령을 정치적 논쟁으로 끌어들여 ‘말해봐’ 하는 식의 논리”라며 “매우 강한 유감을 표하고 싶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또 “청와대와 대통령은 순방 성과에 집중하기도 바쁘다”며 “부동산 정책과 주가 상황, 민생 경제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고 청와대는 불필요하고 부적절한 논의에 쓸 시간이 없다. 민생 살리는 데 집중할 때”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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