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청와대 앞 ‘형소법’ 여론전
정점식은 ‘공소기각 거래설’ 공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3일 청와대 앞에서 열린 ‘보완수사권 폐지 악법 거부권 촉구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국민의힘이 3일 청와대 앞을 찾아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가 골자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헌법소원심판 청구 계획도 밝히며 여론전에 나선 모습이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달 31일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이 대통령을 포함해 범죄자에게만 더 좋은 법”이라며 “이 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의 권한도, 선택사항도 아닌 국민의 명령”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거부권 행사를 거부한다면 (이 대통령 형사 사건) 재판 재개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더 커질 것”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거부하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국민의 탄핵 요구는 더 거세질 것”이라고 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에서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이 통과되자마자 청와대는 국민의 뜻을 존중한다며 민주당의 손을 들어주었다”면서 “청와대의 눈에는 국민의 뜻은 보이지 않고 민주당의 뜻만 보이나”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대통령과 민주당은 공소기각과 보완수사 폐지를 뒷거래했다”며 “잠시 후 대통령이 이곳 청와대로 돌아오면 가장 먼저 챙겨야 할 일은 본인의 재판취소를 위한 민주당과의 추악한 거래를 중단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재명 정권은 도덕적으로 타락했다. 자신들이 늘 두려워하는, 언제든 교도소에 갈 수 있다는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나라의 법을 뜯어고치고 있다”고 말했다. 우재준 최고위원은 “민주당에서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의원이자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인 곽상언 의원은 ‘이 법으로 국민이 많은 피해를 볼 것이고 이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신이 아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이용하지 말라’고까지 이야기했다”며 “(보완수사권 폐지는) 노무현의 정신이 아니라 이재명의 정신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법소원, 권한쟁의심판, 위헌법률심판제청과 같이 허용된 정치적, 법적 수단을 총동원할 예정”이라며 “헌법소원과 관련해서는 당 법률자문위원회가 구체적인 안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