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상파울루 시내 호텔에서 열린 한-브라질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해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상파울루=이준헌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형사 사법 체계의 선진적 정상화의 단초가 마련됐지만 경찰의 수사권 독점과 비대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관련 법령의 정비, 또는 제도 정비 등의 후속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특히 새로운 수사 시스템의 정착 과정에서 국민이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수사 공정성, 수사 역량 제고에 조금의 빈틈도 없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기소 분리는 비정상적 형사 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 출발”이라며 “국민의 삶을 더욱 안정적으로 지키기 위해 모든 권력 기관은 예외 없이 국민의 통제 아래 두겠다는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라고 밝혔다.

검찰을 향해서는 “이름과 역할은 변해도 국민과 법치를 수호하는 검찰의 책무는 조금도 가벼워지지 않는다”며 “검찰은 대표적인 공익의 대표자인 만큼 인권 수호자로서의 책임을 보다 충실히 수행해 국민 모두의 검찰로 거듭나기 바란다”고 말했다. 경찰을 향해서는 “민중의 지팡이인 경찰 역시 뼈를 깎는 자세로 내부 비리 근절과 피해자의 실질적 보호, 민주적 통제 강화에 총력 매진함으로써 믿음직한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기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개혁은 가죽을 벗긴다는 의미다. 한 번의 제도 변경으로 쉽게 종결되는 개혁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원래 취지대로 변경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세심하게 점검하고 부족하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신속하고 과감하게 그리고 철저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