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개정 형사소송법 공포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형사사법 체계 선진적 정상화의 단초가 마련됐다”며 “경찰의 수사권 독점과 비대화 등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법령과 제도 정비 등 후속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달 31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 형사소송법을 심의하고 원안 그대로 공포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률에는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해 수사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 제기·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 송치사건에 대해 검찰이 행사해 온 보완수사권의 법적 근거는 삭제됐다.

다만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경찰은 2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도록 했다. 오는 10월2일부터 검찰청 폐지와 함께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됨에 따라 형사사법체계는 72년 만에 전면적으로 바뀌게 된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수십 년 동안 검찰은 수사부터 기소, 영장 청구 등 형사·사법 체계 전반에 걸쳐 매우 과대한 권한을 행사해 왔다”며 “수사와 기소 분리는 비정상적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 출발이자, 모든 권력 기관은 예외 없이 국민의 통제 아래 두겠다는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일각에서 제기한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요구에 대해 “이 법률안이 위헌, 집행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 권한 침해 등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가 참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많은 논란과 이견들이 있다”면서 “한 번의 제도 변경으로 쉽게 종결되는 그런 개혁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을 향해 다양한 주문을 쏟아냈다. 이 대통령은 “새로운 수사 시스템 정착 과정에서 국민이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수사 공정성과 수사 역량 제고에 작은 빈틈도 없어야 되겠다”면서 “민중의 지팡이인 경찰 역시 뼈를 깎는 자세로 내부 비리 근절과 피해자의 실질적 보호, 민주적 통제 강화에 총력 매진함으로써 믿음직한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 경찰이 엄청난 권한을 갖게 되는데, 과연 앞으로 안전할까 하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면서 “경찰이 커진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질 마음의 자세가 돼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라고 했다. 그는 “저도 변호사를 오래 했지만, 검찰은 물론이고 경찰 수사도 못 믿겠더라”면서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거나, 반대로 피해자가 가해자처럼 돼 감옥에 가는 경우도 있더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다시 경찰에 권한이 집중되는 것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경찰에 대한 공격, 감시, 견제가 매우 높아질 텐데 이는 나쁜 게 아니다. 잘하라고 하는 것이니 미리 충분히 대비하고 높은 책임감과 윤리 의식으로 철저하게 노력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후속 입법 가능성도 열어뒀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허용해야 하는지, 허용하지 않는다면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를 두고 갑론을박 중인데 어떤 것이 절대 진리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걱정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걱정이 많지만 사람이 사는 세상이니 사람이 만든 문제는 사람이 또 다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문제가 있으면 보완하고 채우면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