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1인 소상공인 육아지원금’ 도입을 추진한다. 직장인의 3분의 1에 불과한 자영업자 건강검진율을 높이기 위해 휴업손실 보전도 추진한다.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1차관(장관 직무대행)은 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부처별 업무보고에서 “소상공인의 기본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일·가정 양립을 위해 육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전날 브리핑에서 “올해 하반기에 지속 가능성, 예방적 보호, 사회적 분담을 통한 보편적 복지 구현이라는 원칙 아래 소상공인 기본사회보장 제도 설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소상공인 건강·육아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일·가정 양립을 뒷받침한다. 1인 소상공인 육아지원금을 도입해 소득단절과 폐업을 방지하고, 건강검진율을 높이기 위해 건강돌봄비 신설을 검토한다. 직장인이 건강검진을 받는 날 공가 처리를 하는 것처럼 소상공인이 건강검진을 위해 가게 문을 닫으면 휴업손실을 보전해주는 방식이다. 2023년 연세대 의대 조사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건강검진 수검률(30.8%)은 일반 노동자(89.3%)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중기부는 이를 위해 기획예산처와 예산 협의 중이다.

또 고용·산재보험을 지원해 생계 안정과 사회 복귀도 두텁게 지원한다. 내년부터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확대와 소상공인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 유도를 위한 지원을 추진한다. 현재는 정부가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최대 80%를 5년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내년부터 신용도가 4등급 이하인 중·저신용 소상공인 189만개사와 성장 유망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정책자금을 우선 공급한다. 신용도와 채무조정 등 경제적 여건을 고려해 가산금리 부담을 완화한다. 이에 따라 현재 0.0~1.6%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가산금리는 0.0~1.2%로 낮아진다.

최원영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한국의 사회보장체계가 근로자 중심으로 돼 있고 1인 자영업자들은 이들보다 열악한 상황”이라며 “소상공인 사회보장제도가 늦어도 2028년부터 체계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중기부는 신안보, 제약바이오, 기후테크, K-소비재, 제조 인공지능(AI)을 ‘5대 신성장 분야’로 제시하고, 이 분야 유망기업들을 글로벌 혁신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K-소비재 분야의 경우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업해 뷰티, 패션, 푸드 등 유망 소비재 기업의 해외 진출, 전용 펀드, 혁신제품 개발 등을 지원한다.

지원시엔 다년도·대규모·묶음형으로 지원해 기업 생태계 조성에 집중한다. 혁신기업이 제시한 성장경로 달성 여부에 따라 연 400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당 최대 5년간 400억원 이상을 집중 지원한다. 기술사업화, 보증, 융자, 수출, 연구인력, 연구·개발(R&D), 벤처투자 등을 묶음 지원하는 방식이다.

중기부는 성장성을 갖춘 사회연대경제 기업의 스케일업 촉진을 추진한다. 민간 역량을 활용한 스케일업 프로그램(가칭 Social-TIPS) 신설 등을 통해 자금 공급을 확대하고 사회연대경제 기업 제품에 대한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를 신설한다. 내년에 혁신성을 가진 소셜벤처기업 기준, 체계적 지원 근거 등을 담은 소셜벤처법 제정을 통해 소셜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추진한다.

중기부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던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와 관련한 아이디어 보호 및 플랫폼 보안 개선 대책도 이날 밝혔다. 모두의 창업 선정자 모두에게 영업비밀 원본증명을 발급하고, 선정자 중 사업자에게는 아이디어·기술임치를 무상 지원한다. 전문 변호사의 지식재산권(IP) 보호 컨설팅 연계도 지원한다. 중기부는 지난달까지 외부 보안 전문기업을 통해 플랫폼 보안 점검·개선을 마쳤고, 지난 6월부터 피해신고센터를 열어 신고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상반기에 5000명을 뽑은 모두의 창업은 하반기엔 2배인 1만명을 선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