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등 수도권의 전월세값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세입자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서울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 앞에 붙어 있는 매물 현황. 연합뉴스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이 주택 거래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무주택 세입자들의 주거 불안이 가중될 우려가 제기된다. 주택 소유자들의 실거주 의무가 강화돼 전월세 매물이 줄어들고 이로 인해 전월세 가격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국내 전체 가구의 절반에 가까운 세입자들은 최근 매물 고갈과 전월세 가격 급등이란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정부의 주거 정책이 주택 거래에만 집중된다면 주거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

이번 세제개편의 핵심은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주택 소유자들의 세 부담을 가중시켜 조세 형평성을 높이고 주택 거래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비거주 1주택자들이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실거주로 전환할 유인이 커지면서 전월세 매물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소유 주택에 대한 실거주나 매도가 불가한 집주인들이 늘어난 세 부담을 전월세 가격에 전가할 여지도 있다. 반면 세입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은 보이지 않는다. 청년층의 월세 세액공제와 주말부부의 전세금과 월세보증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일부 확대하는 것이 세입자 대책의 전부다. 급등한 전월세값에 비하면 체감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뿐만 아니라 전월세값도 동반 급등하며 주거 불안이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의 전셋값은 올해 들어 지난달 마지막주(7월27일 기준)까지 누적 상승률 6.27%를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1.22%)에 비해 5배 넘게 급등했다. 전월세 주거 비율이 높은 신혼부부와 청년층, 서민들은 치솟는 보증금 앞에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다. 상황의 심각성에 비해 정부의 전월세 대책은 빈약하니 “부동산 정책에서 임차인은 투명인간 취급을 받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정부는 세입자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주거복지 로드맵을 전면 재검토해 포용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공공임대주택 확대는 물론, 민간임대 시장 활성화 방안 마련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서민들의 전월세값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보다 전향적인 세제지원 체계도 필요하다. 저소득 세입자를 위한 주거급여 지원도 현실화하는 등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종합적인 대책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