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명백한 실패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김용범 책임 물어야···민정수석실 감찰 필요”

입력 2026.08.05 10:16

수정 2026.08.05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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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송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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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가 지난 6월4일 경기도 평택시 선거사무소에서 선거 패배를 인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5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와 관련해 “민정수석실의 감찰이 필요하다”며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등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정부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은 명백한 정책 실패”라며 “작금의 사태는 청와대 정책실,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김용범 정책실장을 필두로 한 정부의 정책 핵심들이 만들어낸 관치 금융의 실패”라고 적었다.

조 원장은 “왜 정부가 부동산에서 증시로의 머니 무브를 허술하게, 그리고 조급하게 재촉했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며 “명백한 관치 금융의 실패를 이대로 어물쩍 넘길 순 없다. 김용범 실장을 비롯해,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등에게 각각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납득할 수 없는 미스터리한 도입 과정, 피해를 키운 늑장 대응, 실효성 없는 땜질식 대응 등 출발부터 결과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이 밝혀지고 책임질 사람은 책임져야 한다”며 “과거 민정수석 경험에 기초해 말하자면 이 사태 관련자들에 대한 민정수석실의 감찰이 필요하다”고 했다.

조 원장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라며 “집권 민주당이 침묵하고 있기에 레드팀 입장에서 분명히 말한다”고 했다. 그는 “정부는 코스피 5000시대를 목표로 내걸었던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주식시장이 카지노가 돼선 안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