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공식 명칭 부르기’ 하반기 과제 보고
이 대통령 “정쟁 우려, 선의대로 될지는…”
정동영 “군통수권자, 북 주적 규정 청산해야”
대통령 ‘여론 수렴’과 정 ‘선제적 조치’ 온도 차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교부·통일부·국방부·국가보훈부 등에 대한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게 “‘남북한 공식 명칭 불러주기’는 논쟁의 여지가 있는 일”이라며 “잘 고민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정 장관이 통일부 하반기 과제로 보고한 북한을 정식 국호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조선)으로 부르는 방안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당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표현에 꼬투리가 잡혀 정쟁으로 휘말려 들어가면 오히려 나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 장관에게 “많이 조심해야 할 것 같다”며 “본의 아니게 용어 하나, 표현 하나 가지고 정쟁의 대상이 되니 더욱 신중해야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9·19 군사합의 선제 복원에 대해서도 “(남북관계) 상황이 계속 개선이 안 되다 보니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거냐’ ‘안보를 포기하는 거냐’는 식의 반격이 생긴다”면서 “우리의 선의대로 하는 게 과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플러스인지 약간 의문이 들 때도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선의가 선의대로 될지는 상황에 많이 영향받는다”고 했다.
정 장관은 북한의 호응 여부와 상관없이 선제적 조치를 통해 평화 공존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구상이지만, 이 대통령은 국내 여론에 발맞춘 접근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정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서로 이름 불러주는 것을 첫걸음으로 주적 등 서로에 대한 대결과 혐오의 언어를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에서 조선 호칭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앞서가기보다는 공론화를 뒷받침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충분히 생경한 용어이기 때문에 국민 여론 속에 수용이 되고 흡수되는 시간과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그러면서 “군 통수권자가 나서서 북을 주적이라고 규정하는 섬뜩한 상황은 청산해야 한다”며 국방백서의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 문구를 적대성을 완화한 표현으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가 사용한 ‘위협’ 표현이 적절하다”고 했다. 다만 국방부는 하반기에 발간 예정인 새 국방백서에 기존 문구를 유지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정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11월 (중국) 선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까지 모든 역량을 집중해 평화공존의 획기적 전환점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전날 정 장관은 오는 9월 1~4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에 정부 대표단이 참석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참석하는 동방경제포럼을 계기로 북·러 정상회담이 개최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