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총 운용자산 추이

정부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허용에 따른 증시 변동성 확대가 국제적 논란으로 비화하고 있다. 미국 경제 전문매체 블룸버그는 지난 4일자 칼럼에서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은 최근 몇년간 정부 정책 실패와 투자자 보호 미흡 등을 이유로 중국을 투자 부적합 국가로 평가해왔다”면서 “한국에 대해서도 비슷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영국 경제지 이코노미스트는 한국 증시를 도박판에 빗대며 “투자자들을 카지노 밖으로 끌어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고 도입한 상품이 국내 증시의 불확실성을 극단적으로 키우며 국제적 지탄거리가 된 것이다.

외신들 지적대로 올 들어 국내 증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아래위로 출렁였다. 코스피에서 매도·매수 사이드카(프로그램 매매 호가 일시 효력정지)가 발동된 것만 43회다. 그 이전 9년간 발동된 사이드카의 3배가 넘는다. 모든 주식거래를 20분간 정지하는 서킷브레이커도 9회 발동됐다. 그 이전 9년간 발동된 서킷브레이커(3회)의 3배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중심으로 널뛰는 국내 증시가 일본·미국 증시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도 일상이 됐다. 한국 증시가 글로벌 증시 불안정의 진앙이 된 셈이다.

이렇게 된 데는 정부가 지난 5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를 허용한 탓이 크다. 올해 코스피의 매도·매수 사이드카 중 25회가 이 상품 출시 이후에 발동됐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시가총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이들 주가의 하루 등락률을 2배로 추종하는 레버리지 ETF에 고수익을 노린 투자자들이 대거 몰리며 증시 변동성이 커졌다. 여기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속출했고, 이들 중 상당수는 청년층이라고 한다. 이것이 문제가 되자 금융당국은 두 차례에 걸쳐 투자 기본예탁금 인상 등 대책을 내놓았다.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고 상품 출시를 허용했다고 자인한 것이나 다름없다. 명백한 정책 실패다.

이 사달이 났는데도 정책당국자 중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게 더 문제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1월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이 금융위원회에 이 상품 허용을 지시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드러누워서라도 막았어야 했다”고 했다. 김 실장이 상품 도입을 밀어붙인 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범여권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도 5일 김 실장과 국무조정실장·금융위원장·금감원장 등에게 관치금융 실패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정수석실의 감찰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문제로 인한 민심 이반이 심상치 않다는 걸 정부도 알 것이다. 누가, 왜 이 상품을 허용했는지 명확히 밝히고, 책임질 사람은 책임을 지는 것이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