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예술인 지원을 강화하고, K컬처 산업을 미래 경제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5일 청와대에서 열린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6대 역점 과제를 발표했다.

문체부는 ‘문화강국 토대 강화’를 위해 예술인 기본소득 도입을 검토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로 했다. 올해 안에 연구용역을 실시, 예술인 기본소득 지급 대상·규모·방식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소득이 낮고 고용이 불안정한 예술인들이 일반 직장인과 마찬가지로 상해·질병·노후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사회보험 지원과 금융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산재보험 당연가입 전환을 추진하고 산재보험·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을 늘린다. 건강검진 지원을 신설하고 생활안정자금과 전세자금 융자 규모도 확대한다. 예술 현장 사고에 대비한 공제상품을 새로 출시하고, 예술활동준비금과 청년 창작자 지원 등 소득 지원사업도 늘려 안정적인 창작 환경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기초예술과 인디 콘텐츠에 대한 투자도 확대한다. 지역 예술인과 신진 예술인이 안정적으로 창작을 이어갈 수 있도록 원고료 등 사례비를 현실화하고, 독립예술영화와 인디 음악·게임, 다양성 만화·웹툰 등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K컬처의 세계적 확산을 위해 내년 12월 K팝을 비롯해 푸드·뷰티 등을 아우르는 대규모 문화행사 ‘패노메논’을 개최한다. 해외 주요 도시에 K컬처 거점을 조성하고 문화 공적개발원조(ODA)도 확대해 문화 분야의 국제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영화계 이슈인 메가박스 회생절차와 관련해선 피해 업체에 대한 운영자금 대여와 채권 신고 지원 등 간접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영화계와 막바지 논의 중인 ‘홀드백’(holdback) 제도 도입 여부는 이달 중 최종 결론을 낸다.

관광 분야에서는 방한 관광객 4000만명 시대를 위한 기반 마련에 나선다. 공항·항만·숙박 등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고 교통과 간편결제 등 관광 편의도 개선한다. 복수비자와 단체관광 무비자 제도를 확대하고 출입국 절차를 개선하는 등 외국인 관광객의 입국 장벽도 지속적으로 낮출 방침이다.

이날 국가유산청은 20년간 동결된 주요 궁궐과 조선왕릉의 관람료를 내년에 올린다는 계획을 밝혔다. 오는 11월 중 새로운 궁·능 관람료 기준을 발표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최근 일본에서 환수한 독립운동가 안중근 의사(1879~1910)의 유묵 ‘만국공법불여대포’를 오는 13일 일반에 공개하기로 했다. 순국일인 1910년 3월26일을 며칠 앞두고 쓴 이 유묵은 ‘국제법(만국공법)이 대포만 못하다’는 뜻을 담아 당시 약육강식의 세계 정세에 대한 안 의사의 통찰을 보여준다.